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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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1나9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신문광고를 보고 내원 후 탈모에 관한 상담을 한 후 인공모발이식수술을 받은 후 통증 등을 호소하여 이식한 모발을 모두 제거하였으나 두부의 비후성 반흔 및 만성 염증상태 등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형제인 원고들은 평소 머리숱이 적어 고민하던 중 신문에 난 피고의 인공모발이식에 관한 광고를 보고 1998.11.4. 피고 의원에 내원 및 상담을 하였다. ②원고들은 11.7.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14:00경부터 원고들의 두피에 표피소독 및 국소마취를 한 후 인공모발이식기구인 헤어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인공모발을 심는 수술을 시작하였다. ③수술 당시 인공모발을 공급하는 판매회사 직원이 피고에게 수술방법을 지도 및 보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④원고들은 위 수술 후 약 4개월 뒤인 1999.3.22.경 병원에 내원하여 이식부의가 가렵고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는 등 4월 초순까지 치료를 하였다. ⑤피고는 원고들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4.13. 및 4.15. 원고들의 두부에 이식된 인공모발을 모두 제거하였다. ⑥현재 원고들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두부 중앙 양측으로 비후성 반흔 및 만성 염증상태를 각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인공모발이식수술을 하게 된 피고로서는 위 수술에 관한여 충분한 임상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준비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인공모발의 이물반응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이식수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인공모발판매 영업을 주로 하고 이탈리아에서 인공모발에 관한 연수를 받은 바 있을 뿐 위 수술당시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피고로 하여금 일부 수술을 직접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들에게 나타난 두부반흔 및 염증은 위 피고들이 미숙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술하거나 피고가 수술 후의 처치나 치료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게 나타난 위의 결과가 피고들의 수술과정 또는 그후 처치과정상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은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일부씩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향후치료비 : 9,7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들(7,000,000원), 처(200,000원), 부모(각 2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7,3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0가합2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