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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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6080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수술을 통한 쌍생아를 출산 중 첫 번째 아이는 2.0㎏의 부당경량아로, 1.7㎏의 두 번째 아이를 각 분만하였으나 두 번째 아이는 출생 직후 사망하였고 첫 번째 아이는 정신지체, 전신발작, 발육지연 등의 장애를 보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이미 제왕절개수술로 첫아이를 출산(1995.9.22.)한 경험이 있고, 쌍생아를 임신하여 타 병원에서 선전검사를 받아오다 1997.5.15.경 임신 35주의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및 비수축성 검사를 받음. ②1997.5.25. 다시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음. ③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 피고병원은 제왕절개수술로서 출산한 것을 권유하였고, 수술일은 1997.6.7.로 결정함. ④1997.6.7. 10:00경부터 수술이 시작되어 10:40경 경막외 마취가 이루어지고 11:00경 전신마취가 시행됨. ⑤11:10경 분만 시술에 들어가 11:12경 첫 번째 아이가 만출되었고, 11:13경 두 번째 아이가 만출되었음.(첫 번째 아이는 2.0㎏의 부당경량아로 출생하였고, 두 번째 아이 또한 1.7㎏의 부당경량아로 심박동수가 불규칙적이고 아프가 지수 1/0인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여 사망하였음) ⑥첫 번째 아이는 출생 당시 태변착색 및 전신성 청색증을 보이는 저산소증 상태에 있었고 중증의 가사상태였으나 기관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로 분당 60회의 서맥 상태로 회복됨. ⑦신생아는 이후 1997.6.13. 이루어진 뇌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시상꼬리 구를 따라 다수의 폐쇄성 낭성변변, 우측 시상꼬리 구에 작은 방향성 초점이 나타남. ⑧7.4. 뇌초음파 검사에서는 양측의 시상꼬리 구에서 더 발전된 낭성변화가 보여짐; 7.14. 뇌 MRI검사에서는 양측후두엽 및 두정엽에서 현저한 낭성변화가 나타나 뇌실질이 현저히 파괴되고 피질이 얇아져 낭성변화가 우측 앞 측두엽에까지 침입하여 뇌공동증적 변화를 보임. ⑨1997.11.21. 결국 선천성 심장질환 증세에 신생아가사, 부당경량아, 뇌출혈, 뇌백질연화증, 공뇌증, 뇌수두증으로 최종진단 받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왕절개수술 시에 마취로 인한 저산소증에 빠졌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쌍태아에게 수술 전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태내질식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출산 직후에 기관내삽관 및 심폐소생술로 분당 60회의 서맥 상태로 회복시키고 계속하여 앰부로 산소공급을 하였으나 더 이상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수술 당일 11:40경 원고를 전원하였고 다음 날인 6.8. 09:00부터 21:00경까지 위 원고의 말초혈관 산소포화도가 간헐적으로 70-80%로 감소하였다가 자가회복되는 양상을 보인 적도 있는 점, 전원 전에 위 병원에서 취한 응급조치의 내용 및 결과와 전원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의 사정만으로 전원 도중의 산소공급량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97가합297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