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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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3나308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방광암 재발 진단 하에 2차례에 걸쳐 방광적출 수술을 받았으나 신장, 당뇨, 심장질환 등의 병력이 있어 간 기능 악화 및 급성간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혈뇨가 나와 1989.9.28. 피고병원에 내원 및 각종 검사를 10.4. 컴퓨터촬영(골반)을, 그 다음날 방광경검사를 각 실시한 결과 종전의 방광암이 재발되어 방광암적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②망인은 10.5. 피고의 집도하에 방광암 적출수술을 받았는데, 피고는 수술 결과 망인의 종양이 크고 방광내에 번져 있었기 때문에 적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중단하였다.(1차 수술) ③피고 등 의료진은 10.10. 망인에 대한 근치적 방광적출수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④의료진은 망인에게 신장, 당뇨, 심장질환 등의 병력이 있었음에도 1차 수술 후에 다시 간기능검사(지오티, 지피티검사)를 시행한 바 없이 1차 수술 전에 검사한 수치로 토대로 약11시간에 걸쳐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수술 직후 간의 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1989.10.1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 다음날 급성간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할로테인으로 인한 부작용인 급성간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G.O.T., G.P.T.의 수치로 보아 수술 전에 간 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그의 간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방광의 종양이 6센티미터 정도로서 방광경 검사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진단한 다음 1차 수술시부터 적절한 치료방법인 근치적 방광적출술을 선택,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2차 수술 전에 망인에게 종양의 크기 및 수술의 범위, 수술시 할로테인을 사용하여 전신마취를 한다는 점과 그 독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시 간 기능검사를 실시하여 그가 간 손상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의료진에게는 할로테인이 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마취 전에 간 기능검사가 정확히 행해졌는지를 확인하고 마취에 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1차 수술 전에 실시한 간 기능 검사결과만을 믿고 할로테인에 의한 마취를 한 과실이 각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7.37세/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1,506,640원(※판결 추가) (2)장례비 : 1,500,000원(※판결 추가) (3)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연령,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상속 : 배우자(9,355,284원), 장남(9,355,284원), 차남(6,236,856원), 녀(1,559,214원) (5)**합계 : 34,006,6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1가합56160) ※금액 변경 : 11,000,000원(1심판결)-> 34,006,63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