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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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202160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B형간염 환자의 정기적 간 기능 검사 및 약물 복용을 하던 기간 중 간세포암을 의심한 감별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경동맥화학색전술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암이 진행되어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1994.8.1.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그 무렵부터 정기적으로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간 기능 검사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2003.8.경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 주식회사가 개발한 B형간염 보균자 대상 신약인 클레부딘(Clevudine)의 임상실험을 추천받아 2003.8.22.부터 클레부딘을 복용하였다. ③망인은 2004.2.5.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클레부딘을 복용하던 중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그 이후로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였다. ④망인은 같은 해 7.22.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간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⑤의료진은 2006.5.23.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처음으로 간에서 결절을 확인하였다. ⑥6.20. CT, 간경화가 관찰되지만 명확한 종양 내지 복수는 없음: 종양의 증거가 없는 간경화로 진단함. ⑦2007.8.18. 초음파, 간 실질조직의 거친 고음영 소견 증가 및 간 표면에 소결절형성이 있음. 비장비대. 문맥에 혈전증은 보이지 않음: 간경화 및 비장비대로 진단함. CT검사 추적 계획. ⑧2008.5.21. CT, 간은 높아지거나 어두워진 병변 없이 간경화 형태를 보임. 약간의 비장비대. 간 문맥혈전과 정맥류, 복수의 명확한 증거는 없음: 명확한 간세포암 결절이 없는 간경화. ⑨2009.4.23. 초음파, 간 실질조직에 거친 고음영 소견 증가 및 간 표면에 소결절형성이 있음. 비장비대(10.3㎝). 문맥에 혈전증은 보이지 않음. ⑩2009.9.24. CT, 간 7분절 뒤쪽 부분에 결절. 간 7분절 측변 부분에 결절. 이형성이나 재생조직이 산재된 간경화. ⑪2010.2.22. 초음파, 간경화와 비장비대. 간과 폐 접합 부위에 1.9㎝ 크기로 증가된 고음영 결절. ⑫10.27. CT, 간 좌측 측면엽에 약 7.2×5.8㎝ 크기의 동맥 증대 종양이 보이고 지연기에서 어두운 음영을 보임. 내부에 저음영의 괴사성 부분이 있음. ⑬망인은 같은 해 10.28.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의료진은 망인의 간세포암이 고도로 진행되어 간 이식술이나 간절제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1.8. 경동맥화학색전술만 실시하였다. ⑭이후 망인은 집 근처의 ㅂ병원에서 통증치료만을 받다가 2011.7.6.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외에 이 사건 클레부딘을 처방한 과실 여부를 추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임상실험 추천을 받아 클레부딘을 복용한 시기는 2003.8.22.부터 망인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 2004.2.5.경까지 총 9차례였고, 당시 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였으므로 망인이 클레부딘의 임상실험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클레부딘은 2006.11.2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시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0년경 망인에게 클레부딘을 처방하였다 하여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2009.4.23.자 초음파검사, 5.20.자 CT검사, 6.1.자 MRI검사 결과를 토대로 간세포암 여부를 진단함에 있어 위 가이드라인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일련의 위 영상의학검사 결과 망인의 간 7분절에서 간세포암이 발견된다는 영상의학 판독의의 소견이 거듭 제시된 데다가 그 크기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등 종래 망인에 대하여 2006년경부터 이루어진 추적 관찰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임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2009.6.1.자 MRI검사 이후로는 망인에 대하여 간세포암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관한 경동맥화학색전술을 비롯한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이 2009년경 적기에 간세포암을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치료에 나아갔더라면 망인의 예후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진단․처치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원고(소송수계인)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6.9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9,713,25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758,10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0,341,405원(134,471,351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신분관계, 의료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23,105,989원), 자녀2(각 15,403,992원) (6)**합계 : 81,745,3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11가합23140) ※금액 변경 : 63,813,973원(1심판결)-> 81,745,395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