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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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5나5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조루와 발기부전 등 주소로 내원하여 기본 검사 및 성기보조구 삽입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부위 통증 및 성기능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자신의 성기가 포경으로 인하여 성기의 귀두부분이 약 2/3 정도 덮여 있고 아울러 성기가 왜소하고 조루와 발기부전 등 주소로 1992.5.28.경 피고 의원을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5.29. 원고를 입원하게 한 후 5.30. 원고에게 성기보조구 수술을 위한 간기능검사 및 혈액검사, 심전도검사등 기본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③15:00경부터 성기보조구의 일종인 실린더 울트레스 700과 65cc 짜리 레저버를 해면체에 각 삽입시키고 이어 방광 앞부분에 레저버와 펌프를 심은 다음 줄을 연결하여 발기가 가능하게 하는 팽창성 보형물 삽입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는 성기가 수술 전 발기상태 보다 약 3 내지 4cm 정도 줄어 들었고 수술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보행이 불편하고 아울러 성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상 의료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삽입한 보조구를 이용할 경우 성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발기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파파베린이라는 약물은 양귀비에서 추출된 것으로서 이를 음경 해면체 내에 주사하면 통상 남자의 성기는 약 5분 이내에 발기되어 20분 이상 지속되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위 파파베린의 주사 후 약 10분이 지나서 발기되었다가 약 8분 후에 발기가 소진되어 정상적인 발기로는 보기 어려웠던 사실, 위 수술 후 2개의 실린더가 불균형하게 되는 현상은 그 수술 당시 귀두가 작은 경우나 음경이 기형적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에 좌우측 실린더가 차이나게 설치될 수도 있고 또한 실린더 2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음경 내에서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약 2 내지 3밀리미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인위적 발기시 팽창에 의하여 그 오차가 커지는 경우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술 후 원고의 성기가 자연발기되지 아니하고 인위적인 발기시 그 길이가 줄어 들었으며, 실린더가 비대칭으로 설치되어 인위적 발기시 성기가 휘는 등 원고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술로 예상되는 당연한 결과 또는 현상의 범위에 속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의료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 수술을 받기 전 원고는 자신의 성기능에 대하여 불만이 있기는 하였지만 전혀 자연발기가 않되는 등의 심각한 장애는 없었던 사실 및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수술을 받도록 하기에 급급하였던 나머지 위 수술로 예상되는 위와 같은 결과를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는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부작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 및 치료비의 적정여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3가합77864)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