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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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3142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후 흉통 및 혈관 파열이 발생하여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1.경 ㅂ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은 후, 2008.2.23. 가슴 통증으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2008.2.2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 원고의 관상동맥은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근위부에서 원위부까지 여러 곳에 90% 정도의 협착 소견을 보였다. ③의료진은 2.28. 13:49경 우측 대퇴동맥을 천자하고 그 부위에 7프렌치의 혈관초를 삽입한 후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14:45경 원고의 OM동맥에 스텐트 삽입술을 완료하였는데 당시 혈관조영술상 시술부위에 조영제의 누출이나 혈관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⑤이후 LAD동맥 근위부에도 3.5mm 크기의 스텐트를 삽입하여 확장한 다음 추가로 풍선으로 확장하였는데, 시술을 마칠 무렵인 14:58경 및 3분 후인 15:01경 각 흉통을 호소하여 모르핀을 투약하고 니트로글리세린 약물을 투약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⑥의료진은 즉시 응급약물(에피네프린, 도부타민, 도파민, 노어에피네프린 등)을 주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17:50경 원고에 대하여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심낭출혈 소견이 보여 즉시 18:01경 심낭천자를 실시한 후 응급 개흉술을 실시하였다. ⑧의료진은 2008.3.10.경 원고의 뇌 MRI검사를 하였고, 검사결과 원고는 다수의 작은 아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병원에 대한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8.2.28. 14:45경 OM동맥에 대한 시술을 완료하였을 당시 원고에게 이상 증상은 없었고, 혈관조영술상에도 조영제의 누출이나 혈관 파열의 소견은 없었던 점, OM동맥에 대한 시술 후 LAD동맥 중재시술 중에도 혈관 천공 혹은 파열에 의한 조영제 누출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LAD동맥 중재시술이 끝날 무렵인 14:58경에도 조영술상 OM동맥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OM동맥의 파열이 관상동맥중재 시술 중에 생긴 것인지 후에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관상동맥중재 시술시 무리하게 풍선을 확장시켜 관상동맥을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17:50경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심장압전이 의심되어 18:01경 심낭천자를 실시하여 다량의 혈액을 배액하였고, 이에 출혈지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응급 개흉술을 시술하여 OM동맥 원위부가 파열되었음을 확인한 후 고여 있는 혈종을 빼내고 파열된 동맥을 복구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8.2.28. 15:01 발생한 원고의 심정지 원인이 OM동맥 파열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OM동맥 파열이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 원고의 관상동맥 파열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147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