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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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88나388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과정 중 태아가사 절박 상태의 징후가 발생하여 흡입분만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출산 후 태변착색 및 황달 증세를 보여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상지 운동장애 등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하여 1977.8.13. 21:30경 분만진통을 시작하여 23:3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분만과정 중 8.14. 10:00경부터 태아가사절박 상태의 징후를 보여 흡인분만술에 의하여 10:32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③신생아는 출생당시 거대아로서 산소호흡기의 도움으로 출생 후 7분이 지난 후에야 첫울음을 울었고 심장박동수는 1분에 100회 이하였고, 양수도 태변으로 오염되어 있는 등 아프가 점수가 3점으로 매우 나쁜 상태였다. ④신생아는 두 혈종이 생겨있고, 신생아 황달증세를 보여 소아과에서 검사 및 치료를 마치고 8.22.경 퇴원하였다. ⑤이후 신생아는 1978.10.21.경부터 왼쪽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등의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분만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사인 피고로서는 적어도 아두골반불균형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최소한 내진 및 방사선촬영에 의한 골반계측법이나 이학적검사등을 시행함으로써 산모의 협골반과 거대아의 여부 및 이에 따르는 아두골반불균형상태등을 좀 더 세심하게 진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파악하여 일단 질식분만을 시도하더라도 태아심음측정등으로 분만의 진행에 따른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수시로 살펴 질식분만을 계소 진행하는 것이 태아에게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분만방법을 바꾸어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아두골반불균형 등의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하였고 분만 2기에 있어서 5분마나 한번씩 측정하여야 할 태아심음측정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만당일의 09:35부터 10:00사이에 4회나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간단한 기본검사만을 하고는 만연히 통상의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키다가 뒤늦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만이 지연되고 태아가사절박의 징후가 있음을 알게 되자 아두골반불균형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의 경우 피하여야 할 시술방법인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계속하여 신생아를 만출시킨 의료상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원칙에 좇아 태아심음 측정시간을 준수하였더라면 태아가사절박상태를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였더라면 가사 위 피고가 선택한 흡인분만 방법으로 위 원고를 만출시키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강한 제대권락으로 인한 태아 저산소증 상태의 지속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켜 이로 인한 두개강내출혈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뇌손상을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나아가 앞서 본 두개강내출혈이 생긴 결과와 그 원인 및 아두골반불균형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어서의 분만방법등에 관하여 의학상 인정되는 원칙과 위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생아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분만과정 중 뇌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여지고, 이때 입은 뇌손상과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제대권락 현상이 초래한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뇌손상이 경합하여 그로 인하여 두개강내출혈을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분만과정에서 의료상 과실과 분만진행 중 야기된 제대권락 현상이 경합하여 위 신생아에게 두개강내출혈을 발생시켰고 그 두개강내출혈이 원인이 되어 뇌성마비에 걸리게 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법인은 위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신생아를 뇌성마비에 걸리게 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제반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법인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판결의 피고법인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 중 아래 인용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분만진행 중 야기된 강한 제대권락현상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먼저 발생한 저산소증에 의한 출혈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법인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62.7세/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7,351,281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1 ②금액 : 54,334,99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0,843,139원(81,686,279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모(7,000,000원), 원고들3(각 7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및 제대권락의 기여도,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제반 사정 (5)*합계 : 64,048,4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86가합3199)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