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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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93나4074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부대 입대 중 좌측 윗입술 불완전구순열 교정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과정 중 혈압 급강하 발생하여 심장마사지 및 약물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급성폐부종 및 심부전 판명되어 뇌사상태로 약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4.22. ㄹ병원에서 약 10여일간 입원하여 전신마취하에 좌측 악골의 안와저 파열골절의 교정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의 소속 부대 적성훈련원 원장 및 성형외과 전문의인 진료부장 등은 호의로 망인에 대하여 전역 예정일인 1992.8. 이전에 좌측 윗입술 불완전구순열(언청이) 교정수술을 시술하기로 지시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의 진료경력에 비추어 전신마취에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아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일자를 1992.7.27. 09:00로 통보하였다. ④마취담당 의사는 7.26. 20:00경 망인을 입원시키고, 그 다음날인 7.27. 08:20경 그를 면담하여 과거의 병력을 설명들은 다음 마취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⑤성형외과 담당의사는 10:21경 간접적 지혈작용으로 수술부위의 시야를 좋게 해주는 에피네프린 희석액 1.8cc(리도카인 2% 혼합)를 수술부위인 윗입술에 주사하고 절개를 시작한 결과 출혈이 매우 적고 혈압이 급강하 된 것을 발견하였다. ⑥즉시 절개를 중단한 다음 아산화질소와 할로탄의 투입을 중지하고 100% 산소를 투입하면서 혈압강화를 위하여 에페드린 40mg과 에피네프린 0.5mg을 주사하면서 심장마사지를 하였다. ⑦차도가 없자 산혈증 치료용의 바이카보네이트 60mg과 쇼크치료 및 저산소성뇌부종 감소용의 스루코네프 6바이알을 주사한 다음 곧 이어 도착한 내과전문의의 청진 및 검사 결과 급성폐부종 및 심부전으로 판명되자 11:15경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가까운 상급의료기관으로 후송하였다. ⑧상급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급성폐부종, 요붕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의 뇌사상태로 약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 8.3. 다시 ㅌ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8.12. 10:30경 쇼크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치료 및 전신마취상 과실과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 소속 군의들인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할로탄 대신에 인프루레인 또는 아이소프루레인을 사용하든가, 할로탄을 사용하여 마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취 중에 에피네프린을 혈관이 발달된 수술부위인 윗입술에 주사할 때에는 적정량을 잘 혼합하여 주의를 하여 천천히 주사를 하고, 부정맥 또는 심정지의 징후가 있는지 여유를 두고 면밀히 관찰하여 본 다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부위의 절개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믿고 위 망인의 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바로 수술부위 절개를 시작하였다가 뒤늦게 출혈이 매우 적고 혈압이 급강하 된 것을 발견하고, 에페드린과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면서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 혈압강화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혈압과 맥박은 회복되었으나, 그때 발생한 심정지로 인한 급성폐부종, 요붕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위 에피네프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잘 혼합하였는지, 빨리 주사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의심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을 한 군의들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의 과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의 위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 대하여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적성훈련원 원장이 호의로 망인의 전역 예정일 이전에 좌측 윗입술 불완전구순열(언청이) 교정수술을 시술하여 주도록 지시하여 무료로 이 사건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급성호흡부전) ②기대여명 : 47.6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7,2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4,040,000원(77,200,000원☓0.7) (3)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형제2(각 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수술의 경위, 기타 변론의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30,520,000원) (5)**합계 : 69,04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청주지법 92가합5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