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94나600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전치태반인 태아를 만출하였으나 질출혈 및 양수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1991.12.19. 망인은 임신으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에게 초진을 받은 후 12.23.에 다시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음: 결과 임신 23주 4일로 전치태반임을 확인함. ②1992.3.16. 위 피고는 ‘ㄴ’의료원으로부터 양수과다로 인한 호흡곤란증으로 위 망인의 진료의뢰를 받았음: 검사결과 태아의 무위로 인한 양수과다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③1992.3.28. 호흡곤란 등으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는 3.30. 망인을 검사한 결과 양수과다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최종 진단하였음. ④3.30. 17:00경부터 태아의 유도분만처치를 시작하여 23:12경 태아를 분만시켰음: 23:22경까지 태반이 만출되지 않자 다음날 00:19까지 용수박리를 시행한 후 귀가하였음. ⑤망인은 귀가한 후 3.31. 00:50경 구토, 질출혈 등의 증세로 다시 병원으로 내원하여 양수색전증으로 진단받고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음. ⑥1992.4.4. 04:10경 위 망인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분만시술 후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분만수술 후 산후출혈 등 합병증의 가능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하여 신선한 혈액을 준비하여 두거나, 수술 후 망인의 경과 및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합병증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술 직후 수련의 등에게 이완성자궁출혈 등의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그에 대비하라는 말만 하고서 그 합병증에 대비한 구체적인 지시도 없이 수술 직후 바로 퇴근하여 버림으로써 그 결과 망인의 산후출혈이 신속히 감지되지 못하고 따라서 망인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또한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은 피고 등 의료진의 경합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이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등은 불법행위자로서 망인 및 그 가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각자 당심에서 인용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과 같이 산후 출혈이 급격하게 발생하여 빠르게 진행하였으므로 담당 의사들이 최선의 처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8.88년/ 가동연한 : 65세(교사) ③금액 : 356,198,997원/ 일실퇴직금(59,671,433원) (2)장례비 : 1,3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08,585,215원(417,170,43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 및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5)*상속 : 배우자(222,935,215원) (6)**합계 : 228,585,21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전주지법 92가합4344)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