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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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0나14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MRI 촬영 및 진료 결과 지방 척수수막루 진단 하에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양하지의 감각저하 증상 및 배뇨장애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당시부터 요천추부의 피하층에 지방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차 커지고 양하지의 감각저하 증상 및 배뇨장애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하여 비뇨기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995.10.11. 피고병원에서 MRI 촬영 및 신경외과 진찰을 받은 결과 원고의 증상을 지방척수수막루로 진단하고 수술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③원고는 10.18. 신경외과 과장인 피고로부터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수술한 부위의 피부가 조금씩 변색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피부에 괴사가 진행되었고, 10.26. 왼쪽 다리에 감각 이상이 발생하여 10.27.부터는 두 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⑤10.31. 피고로부터 괴사된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11.12. 성형외과로 전과되어 12.4. 피부이식 수술을 받은 다음 1996.1.3. 비뇨기과로 전과되었다. ⑥3.16.부터 재활의학과에서 하지마비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6.8.경 퇴원하였다. ⑦현재 원고는 배뇨 및 배변 장애, 하지의 감각 및 운동기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진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하반신마비가 이 사건 지방종 제거수술 후에 나타났고 현재 원고의 마비 부위가 양측 하지의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원고의 하지마비 증세가 위 수술 직후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고 9일이나 지난 후에 나타났을뿐더러 오히려 위 수술 후 4일째에 이르러서는 위 원고의 하지 감각이 수술 전에 비하여 양호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술과정에서 외과적 원인에 의하여 직접 신경손상을 입게 하였을 가능성은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위 원고의 하지마비의 원인은 위 수술 후 수술부위에 생리적으로 피가 고여 혈괴가 형성되거나 수술받은 상처조직에 생긴 부종으로 인하여 혈행장애가 초래되어 척수의 위축으로 신경기능에 이상이 오거나, 아니면 현재의 의학수준상 제대로 밝힐 수 없는 원인불명의 다른 인자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척수 혈행장애로 인하여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이 초래된 것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위 수술 전후로 인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공의는 위 수술 전에 원고들로부터 인쇄된 수술승낙서에 서명날인을 받았고, 위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술의 과정, 방법,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전주군산 97가합22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