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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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193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 수술 중 혈관손상으로 대량출혈 발생하여 급성전격성호흡증후군 및 패혈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5.24. 10:00경 피고1의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술로 11:10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②수술 후 자궁출혈이 지속되자 14:10경 자궁수축제가 투여되고 적혈구가 수혈되었다. 준비된 혈액이 없어 A병원에 콜택시로 혈액을 보내달라고 하고 인근 내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16:20경 자궁적출술을 종료하였다. ③20:00경 혈압이 오르고 빈맥이 있어 피고1은 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피고2병원에서는 기면상태, 양측 동공 산대 및 복부 팽만이 관찰되어 혈압승압제 투여, 수혈을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5. 25. 03:35경 망인을 피고3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피고3병원 도착당시 혈압이 없어 응급 출혈부위 결찰술을 시행받고 호전되었는데 5.26. 05:00경 호흡곤란과 함께 양측 폐부종 소견이 나타났고 11:50경 호흡부전상태를 보였다. ⑤5.28. 지혈을 위해 복강내에 넣었던 거즈를 제거하고 출혈 부위 결찰술을 다시 시행하였는데 5. 31. 수술 부위 배액관에서 녹색 분비물이 관찰되어 항생제 치료가 시행되었다. ⑥망인은 8.10. 급성전격성호흡증후군, 폐렴,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의 주된 출혈의 원인은 제왕절개수술 또는 부분자궁적출술 부위 혈관 손상에 의한 대량출혈이라고 추단되고 효과적 결찰술을 시행하였다면 성공적 지혈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1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망인은 전원당시 저혈량성 쇼크상태는 아니었으나 혈압감소, 복부팽만이 있었으므로 피고2는 신속한 결찰술 시행하기 위하여 복부CT나 초음파 검사보다 개복하여 육안 확인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약 7시간 동안 망인을 방치하고 혈압승압제 투여와 수혈 등 내과적 치료만을 시행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2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금원 5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5가합4046) ※금액 변경 : 137,609,783원(1심판결)-> 53,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