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9959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쌍둥이를 임신 후 분만을 위해 내원 및 신생아들을 각 분만 하였으나 신생아2는 미숙아로서 호흡장애 및 괴사성 장염 등 증상으로 검사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패혈증 등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4경 쌍둥이를 임신하고 11.2. 03:00경 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 06:27경 신생아1을 자연분만 후 06:46경 신생아2(망아)를 제왕절게술을 통하여 분만하였다. ②망아는 임신 31주 5일, 체중 1.752g으로 태어나 체중 미달의 미숙아이고 출생 당시 아프가 1분/1점, 5분/6점으로 현저히 낮았다. ③의료진은 망아의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기관내 삽관을 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실시하였다. ④11.2. 미숙아 무호흡, 양수 흡입, 호흡장애증후군 의증으로 인하여 망아에게 아미노필린 정주치료를 시행하였다. ⑤망아는 이후 2003.11.13. 정기적인 혈액검사 및 뇌척수액 검사 결과 패혈증과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나프실린, 항생제 등 치료를 받았다. ⑥항생제 사용 결과 11.15.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2.28mg/㎗으로 감소되어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였다. ⑦11.17. 뇌척수액 재검사 결과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고 CRP 수치도 0.96mg/㎗로 현저히 낮아졌고, 11.24. CRP 수치는 0.12mg/㎗로 정상화 되었다. ⑧의료진은 11.25. 망아를 일반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고 11.27. CRP 수치도 0.25mg/㎗로 정상이고 무호흡증상도 없어 퇴원을 고려하였다. ⑨망아는 11.29. CRP 수치가 1.5mg/㎗로 다소 높은 상태이므로 중단하였던 항생제를 다시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⑩의료진은 금식 ㅇ전에 11.29. 08:30경 및 13:30경, 15:30경 세차례에 걸쳐 설사분유 15-30cc 가량을 처방하여 망아에게 먹였다. ⑪11.29. 15:30경부터 망아의 복부팽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심각해지자 의료진은 21:00경 위관삽관으로 감압을 시행하고 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하였다, ⑬망아는 21:20경 빈호흡 및 흉부견축, 빈맥 등 관찰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자 21:20경 망아를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 비위관 삽관을 통한 감압조치를 실시하였다. ⑭검사 및 관찰 중 23:40경 심박수 50회, 산포도 50%까지 떨어져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결국 망아는 11.30. 03:00경 사망 선언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진단 등에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망아의 괴사성 장염의 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 없고 헤파린을 부주의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패혈증이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경솔히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항생제 투여 중단 및 퇴원조치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이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4가합2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