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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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6나868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인공수정으로 임산 후 출산에 임박하여 입원 및 경과 관찰 중 조무사의 과실로 양수 파막 및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제왕절개술로 태아를 분만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사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결혼 후 5회에 걸친 인공수정을 시도한 끝에 2003.4.경 임신한 후 2003.9.경부터 피고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38주가 지난 12.30. 10:00경 피고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귀하였는데 18:00경부터 30분 간격으로 배가 당기고 진통이 오자 다음날 13:00경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③원고는 12.31. 21:50경 출산 준비물을 챙겨 피고의원에 갔으나 피고와 부원장이 퇴근한 상태였다. ④당직 근무를 하던 간호조무사는 태아 심박동수 등을 검사하고 자궁경관 소실은 80%인 것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연락하였다. ⑤조무사는 2004.1.1. 02:00경 태아 심박동수 등을 다시 검사하여 원고가 5분 간격으로 진통을 호소하자 무통주사를 하였다. ⑥조무사는 07:00경 태아의 심박동수를 축정하여 태아의 심박동수가 100회/분으로 떨어졌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⑦07:25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60-80회/분으로 계속 떨어지자 조무사는 원고의 자궁에 손을 넣어 자궁 경부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실수로 양막을 파손하였다. ⑧연락을 받은 부원장은 07:35경 도착한 후 초음파를 이용하여 태아의 심박동이 10회/분 미만임을 확인하고 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⑨07:55경 수술을 시작하여 08:01경 체중 약 2.5kg인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당시 심박동은 없었고 울거나 호흡을 하지 않았다. ⑩삽관을 통한 기도확보 및 태변 흡인과 동시에 약 1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신생아를 소생시키지는 못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종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당직 근무자인 간호조무사는 2004.1.1. 02:00경부터 적어도 30분 간격으로 산모의 상태와 태아의 심박동을 측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1.1. 04:50경 태아의 심박동을 측정한 이후 약 2시간이 넘도록 태아의 심박동수를 축정하니 아니함으로써 07:05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적인 태아의 심박동수에 미치지 못하는 100회/분으로 떨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즉시 피고 또는 부원장에게 연락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약 15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07:20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더 떨어지자 피고에게 보고하였을 뿐 아니라 07:25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60-80회/분으로 계속 떨어졌으므로 즉시 피고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임의로 원고의 질에 손을 넣어 내진을 하다가 원고의 양막을 파손한 이후인 07:30경 피고에게 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1.1. 07:20경 조무사로부터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80회/분으로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고 태아의 심박동수가 위와 같이 태아곤란증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징후이고 이와 같은 경우 가장 빠른 방법으로 분만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므로 즉시 피고의원에 거주하는 부원장과 제왕절개술의 시행에 필요한 마취과 의사를 호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원고와 태아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태아를 만출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단순히 간호조무사에게 산모를 왼쪽으로 눕히고 수액과 산소를 공급하라고만 지시하여 태아곤란증의 의심이 강하게 드는 태아를 포태한 원고로 하여금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 결국 위 태아의 사산은 피고 및 피고의 피용자인 조무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위 조무사의 사용자로서 태아의 사산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모(30,000,000원), 부(20,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5회에 걸친 인공수정을 위한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하였으나 태아가 사산된 점, 태아가 임신 38주로 분만이 임박하였다는 점, 태아 사산의 경우 원인 불명의 경우가 25% 정도인 점, 피고 등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4가합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