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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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6가단46700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출산 중 침대 손잡이가 빠지면서 충격을 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염증성 척수염으로 악화되어 다발성 경화증으로 전이되어 하지 부전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6.7. 피고의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②원고는 7.19.부터 7.22.까지 전신쇠약, 무뇨증 등 증상으로 부천시 중구에 있는 00의원에 입원하였다. ③7.22.부터 11.25.까지 염증성 척수염의 진단하에 00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④그 후 7차례 정도 재발한 횡단성 척수염 및 시신경염으로 통원 및 입원치료 받던 중 2003.9.경 임상적 추정병명으로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을 받았다. ⑤2005.3.29.부터 4.22.까지 및 5.28.부터 9.5.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다발성 경화증 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다발성 경화증에 의한 하지 부전마비, 감각 장애, 배뇨 배변장애, 시력장애 및 신경인성 방광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분만용 침대의 손잡이가 부러지거나 침대에서 빠졌는지를 살피건대, 원고의 진술 및 제출증거에 의하면 2003.9.경에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정도여서 이들 증거만으로 손잡이가 부러지거나 빠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1993.6.7. 분만 당시 분만용 침대의 손잡이가 부러지거나 침대에서 빠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