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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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0나17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수술 중 대동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 야기 후 배뇨장애, 음성장애 등의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20. 개인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엑스레이 검사 후 소견서를 받고 나서, 2.12. 피고 병원 호흡기 내과에 가슴 답답함, 체중 감소, 무기력을 호소하며 외래환자로 내원하였음. ②2.27. 폐암 의증 진단하에 원고에 대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 결과 기관지 내 종양 없는 소견을 보이자, 2.28. 종격동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흉부외과로 전과되었음. ③원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게 된 피고2.는 관련 검사를 실시한 후, 3.13. 원고에 대해 종격동 종양 진단 하에 개흉 후 종격동 종양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피고2.는 위 수술일 다음날인 3.14. 흉강 내 출혈 및 혈종 소견하에 다시 원고에 대해 개흉 후 흉강 내 혈종 제거 및 흉벽부위 지혈 수술을 실시하였음.(2차 수술) ⑤위 수술 후 피고 병원 병리과의 3.19. 및 20.자 조직검사 회신결과 위 종양은 배아세포종과 융모막암종이 섞인 ‘악성 혼합 배아(생식)세포 종’으로서 ‘악성 종양’이며, 림프절 종양 전이는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음. ⑥원고는 3.16. 일반병실로 전원한 후 하지 마비, 목쉰 소리, 욕창 및 배변․배뇨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물리․재활 치료 및 비뇨기과 진료 등을 받게 되었음. ⑦원고는 4.19.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항암치료 및 물리․재활치료를 받다가 11.23.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⑧현재 원고는 척수 손상에 의한 양측 하지 마비로 독립적인 기립․보행이 불가능하여 이동을 위해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고, 하반신 완전마비,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장애, 좌측 성대마비로 인한 음성장애, 척수경색 등의 장애를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고혈압이나 당뇨 등 혈관에 영향을 줄 만한 소인은 없었덤 점, 큰 임파절이나 종괴에 의해 혈관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을 경우 얇아질 수는 있지만, 원고의 경우와 같이 10㎝ 정도의 종양으로는 자체 압력에 의해 혈관이 얇아질 가능성은 낮은 점, 대동맥 파열이 종양을 제거하는 도중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동맥 파열의 원인은 피고가 1차 수술시 대동맥 외막층까지 침범한 종양을 제거하던 중 부주의하게 수술도구로 중막층을 손상시킨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대동맥이 파열된 후 출혈을 막기 위하여 겸자를 함으로써 원고의 하반신에 30분 가량 혈액이 공급되지 않은 결과 원고에게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수술의 합병증으로 되돌이 후두신경 손상에 따른 음성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수술을 집도한 의사 및 사용자로서 각자 위와 같은 1차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상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대동맥 파열 후 피고의 신속한 조치로 사망이나 뇌손상 등의 더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지마비(배뇨.배변 장애) ②기대여명 : 19.3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0,525,03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78,050원 ②향후치료비 : 21,916,079원(※1심 변경) ③보조구비 : 24,293,48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79,834,70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44,169,901원(360,424,754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자(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후유 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66,169,90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8가합10154) ※금액 변경 : 242,282,987원(1심판결)->166,169,90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