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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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8나126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방사통을 주소로 한의원 내원하여 어깨와 허리의 경혈 등에 침을 맞은 후 상태악화되어 검사 결과 병원균 검출 및 화농성 척추 질환 등 의심 진단 하에 상급병원 전원 및 농양흡입술 시행 중 패혈증 쇼크로 호흡 곤란과 심장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년경부터 ㅇ내과의원 등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협심증, 위십이지장염 등으로 계속 치료받았다. ②망인은 2004.4.경부터 2006.1.10.까지는 ㅂ치과의원에서 치아 마모증, 만성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염,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 ③망인은 2006.4.1. 15:00경 오른쪽 허리 아래 엉덩이 부위에 통증을 느껴 피고 한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어깨와 허리 주위의 경혈 등에 침을 맞았다. ④망인은 4.27. ㅍ병원으로 전원하여 MRI 촬영을 시도하다가 심한 경부 및 하부 요통으로 실패하고, 혈액검사상 황색포도상구균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와 화농성 척추 질환, 기타 내과적 염증성 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0경 상급병원인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⑤의료진은 허리와 목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먼저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백혈구 수치가 29,120/㎕로 나와 염증성 질환 의증(농양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초음파유도농양흡입술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은 농양흡입술 시행 도중 패혈증 쇼크로 호흡 곤란과 심장 마비 증세를 보였다. ⑦의료진은 혈관촬영실과 응급실에서 도착한 장비를 사용하여 기도삽관 등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여 망인의 맥박 및 혈압이 회복되었으나, 망인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⑧의료진은 망인의 등근육의 다병소성 농양이 두개(머리뼈) 내로까지 확장되는 등의 증세를 보여 반코마이신 1g을 8시간마다 정맥에 주입하는 등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2006.5.9. 21:13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망인의 경우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6.4.경을 전후하여 ㅅ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고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망인이 2006.4.1.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 한의원에서 침 시술 등 한방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과 패혈증의 원인 및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침 시술과정에서 감염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위 시술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상급병원 전원 후 망인에게서 검출된 원인균이 황색포도상구균이고 경막외 농양이 경ㆍ요추 부위에 다발적으로 발생해 있는데다가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 망인의 전원 직후부터 패혈증을 의심하여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였더라도 예후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항생제 투여가 다소 지연된 점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농양흡입술을 시술하기 전에 망인에게 패혈증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여러 위험성, 패혈증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등에 관하여 원고 측에게 설명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은 패혈증, 경막외 농양, 척추 근육 주위 근육 내 농양, 척수염으로 사망한 것이지 위 의료진이 농양흡입술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2006가합75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