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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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4293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기저 질환자가 흉통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처치를 받았으나 흉통 호소가 계속되어 약물 투여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대동맥박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5.24.(이하 같은 날)11:50경 갑자기 발생한 흉통,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응급실 의사는 망인이 과호흡 양상을 보여 비닐봉지를 이용한 재호흡을 하도록 하였고, 동맥혈가스분석, 심근효소검사, 심전도검사, 임상병리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③12:07경 망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 1정을 설하투여하였는데, 망인은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느꼈다. ④12:15경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서는 망인에게 케토라신(진통제)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⑤12:40경 피고병원에서는 흉부 및 복부 방사선검사를 망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AP방식으로 촬영하였다. ⑥13:10경 망인의 흉통은 호전되었으나, 흡기시마다 등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통증의 양상이 변화하였고, 이에 흉부 CT촬영을 하기로 하였다. ⑦14:17경 망인은 CT촬영 후 응급실로 돌아왔는데,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였고, 구토를 1회하였고, 망인에게 멕소(소화제)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⑧14:30경 망인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는 83%로 측정되어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5리터/분으로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⑨14:33경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75%였고, 동공반사가 없었고, 망인에게 기관삽관을 시도하면서 구강흡인을 실시하였다. ⑩15:00경 피고병원에서는 망인에게 도파민을 투여하였고, 기관삽관에 성공하여, 기관흡인을 실시하였다. ⑪16:10경 피고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정지하고, 망인의 사망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당일인 2007.5.24. 심근효소검사결과(정상 소견)가 CT촬영을 결정한 후인 13:15경에야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에서는 당초 망인의 질환을 심근경색으로 추정 진단하였다가, 통증의 양상이 배부통으로 변한 13:10경에서야 대동맥박리로 추정 진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진단은 당시로서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13:10경 CT촬영을 결정한 후,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CT촬영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 14:00경 시행한 것을 두고, CT촬영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병원에서는 망인의 내원 즉시, 흉통 호소 환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검사들을 실시하고, 심근경색 의증하에 약물을 투여하였으며, 대동맥박리의 의증하에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절차를 거쳐 CT촬영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내원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2시간 30분 정도 후에 쇽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피고병원에서는 그에 대응되는 조치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병원이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650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