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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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5나80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본태성고혈압 기저 질환자의 대동맥판막협착증, 폐쇄부전증 등 진단 하에 심장수술을 받은 직후 뇌출혈 발생하여 초기 뇌괴사로 인하여 영구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1년부터 1990. 2.초순경까지 부산 소재 ㅂ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 ②1990.2.7. ㄱ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2.9. 고혈압, 대동맥판막협착증, 폐쇄부전증, 주관상동맥류라는 병명을 진단을 받았다. ③2.17. 서울 소재 ㅁ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아본 결과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추정진단을 받았다. ④3.6. 08:30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심장질환에 대한 근치수술로서 대동맥판막치환술과 상행대동맥확장술 및 좌측주관상 동맥입구확장술을 시행하였다. ⑤심장수술을 받은 직후 곧바로 혈압이 불안정하고, 흉관을 통하여 한 시간 250 내지 300cc정도의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⑥원고는 심장수술을 받은 다음 혼수 직전의 상태로서 동공반사는 있으나 우측반신불수 및 의식상태의 변화 및 언어장애의 증상이 나타나자 뇌전색 또는 뇌출혈로 추정진단 하였다. ⑦3.6. 두부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원고의 전방맥락막대동맥이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⑧3.9. 신경외과에 자문한 결과 초기 뇌괴사로 추정하고 향후 계속하여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면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회신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심장질환으로 본태성고혈압(동맥경화성)과 대동맥판막폐쇄부전증, 좌측주관상동맥협착증등이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그에 대한 근치수술로서 시행된 이 사건 개심수술이 진료계약으로부터 당연히 예측되는 위험성이 적은 경미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의 심장질환에 대한 자각증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의사 등의 진료소견에 미루어 보아도 위와 같은 시점에서 긴급하게 개심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원고의 승낙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의사 등이 원고에 대한 이사건 개심술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친족인 원고의 오빠의 승낙으로써 원고의 승낙에 같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사 등은 위 수술의 집도의사로서 수술환자인 원고에게 그 수술 전에 위와 같은 합병증이 생길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합병증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술을 받겠다는 승낙을 받은 다음에 이사건 심장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전에 수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않고서 위 심장수술을 실시한 것은 수술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 등의 이사건 개심수술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수술이라 할 것이다. 결국, 위 심장수술의 경과와 수술 전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뇌전색은 위 의사 등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재산적 손해의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확장된 청구를 포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과정에 있어서 그 주체성을 가지는 원고로서도 피고 등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수술의 승낙 여부를 밝히지도 않은 채 수술을 받다가 이 사건 의료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중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II-D와 V-B 및 VII-B-2-c), 뇌전색 ②기대여명 : 8.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76,273,032원/ 일실퇴직금(18,444,322원) (2)향후치료비 : 8,077,06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1 ②금액 : 66,828,94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5% ②금액 : 144,179,861원(169,623,367원☓0.85) (5)*합계 : 144,179,8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0가합45545) ※금액 변경 : 114,420,380원(1심판결)-> 144,179,86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