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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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4나147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당뇨병 환자의 심한 흉통을 주소로 내원 및 진료 결과 관상동맥협착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시행한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재개흉 수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기능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일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8.12.5. 당뇨증세와 심한 흉통을 느껴 피고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은 결과 불안전성 협심증 진단 및 입원 후 약물치료 및 혈당조절치료를 받았다. ②12.21. 피고병원 심장내과 의사들에 의하여 특수검사인 관상동맥 조영촬영술이 시행된 결과 다발성 관상동맥협착증이 확인되었다. ③흉부외과 의사인 피고는 1989.1.6. 07:30경부터 망인의 대퇴부의 복재정맥을 채취하여 위쪽 대동맥부위와 협착된 관상동맥의 끝부분을 연결시켜주는 3개의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양호한 경과를 보이다가 호흡상태가 22:10경 불량해지면서 갑작스런 심장마비증상을 보이고 약 10분간 심정지현상이 발생하여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망인이 호전이 없자 1.7. 02:00경 재개흉하여 주로 심장우전측방에 존재하는 약 100cc정도의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이 의심되는 부위를 봉합하였다. ⑥망인은 심폐소생술 및 재개흉수술로 인하여 심장기능은 완전 회복하였으나 이미 재개흉수술 전에 주로 심장우측에 존재하였던 100cc의 혈종으로 인한 압박으로 심장마비증세가 발생하였다. ⑦망인은 산소공급중단으로 뇌세포가 파괴되고 뇌세포의 성질상 다시 재생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기능장애로 인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신마비증상에 이르게 되었다. ⑧이후 망인은 저산소성 뇌기능장애로 인한 전신마비상태에서1992.7.8.까지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다가 E병원으로 전원 및 치료를 받던 중 폐렴, 폐울혈, 심부전 등 합병증까지 겹쳐 1993.5.1.경 성인성 호흡부전 증후군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관상동맥 우회술 당시의 피티씨에이 공법은 내과에서 시술하는 치료방법으로서 동맥 1개부위가 좁아졌을 때에만 치료할 수 있을 뿐이어서 망인과 같이 4군데에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마비의 우려가 있어 시술하기 곤란하여 결국 흉부외과에서 시행하는 우회술을 시술할 수 밖에 없었으며, 위 망인 당시 당뇨병환자이면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있어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우회술의 선택이나 그 수술시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동맥봉합을 할 때에는 바늘이 들어간 구멍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고, 관상동맥 우회술을 할 경우와 같이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여 수술을 할 때에는 항응고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혈이 있을 수 있어 재개흉술에서 제거한 위 100cc정도의 혈종은 동맥봉합의 과실로 인한 출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심폐소생술이 지연되었더라면 심장에 허혈성 변화가 와서 생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의 시술과정이나 그 후 재개흉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91가합9887)/ 환송전 판결(서울고법 92나38678)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