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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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2나249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본태성고혈압 기저 질환자의 대동맥판막협착증, 폐쇄부전증 등 진단 하에 심장수술을 받은 직후 뇌출혈 발생하여 초기 뇌괴사로 추정 및 향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영구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1년부터 1990. 2.초순경까지 ㅂ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 ②1990.2.7. ㄱ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2.9. 고혈압, 대동맥판막협착증, 폐쇄부전증, 주관상동맥류라는 병명을 진단을 받았다. ③2.17. ㅁ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아본 결과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추정진단을 받았다. ④3.6. 08:30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심장질환에 대한 근치수술로서 대동맥판막치환술과 상행대동맥확장술 및 좌측주관상 동맥입구확장술을 시행하였다. ⑤심장수술을 받은 직후 곧바로 혈압이 불안정하고, 흉관을 통하여 한 시간 250 내지 300cc정도의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⑥원고는 심장수술을 받은 다음 혼수 직전의 상태로서 동공반사는 있으나 우측반신불수 및 의식상태의 변화 및 언어장애의 증상이 나타나자 뇌전색 또는 뇌출혈로 추정진단 하였다. ⑦3.6. 두부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원고의 전방맥락막대동맥이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⑧3.9. 신경외과에 자문한 결과 초기 뇌괴사로 추정하고 향후 계속하여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면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의 경우 과연 수술 당시 그 정도로 심신이 쇄약 해 있었다거나 즉시 시술하지 아니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질병악화를 가져올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터에다가, 가사 원고에 대한 설명이 그 같은 심장병의 악화 내지는 수술포기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심장수술과 같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의가 직접 적어도 그 보호자 등 가족에게 진지하고 자세하게 환자의 병상,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료행위와 그 내용 그 것에 의하여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 및 그 것에 수반하는 위험성 내지는 부작용의 태양과 정도, 그 의료행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순서 있게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의사의 설명과 이에 따라 환자측의 숙고에 의한 의료행위의 등의 내지 승낙은 개별적이고 명시적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수술의 집도의가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에게 이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위 원고가 지병의 근치를 위해 일단 수술 받을 생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하여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수술의 부작용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의사로부터 설명받기를 포기하고 그 의무를 묵시적으로 면제해 준 경우에 해당된다든가 그 부작용을 설명하였더라도 수술승낙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 등의 위 개심수술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수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 등의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신체적 소인 등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의 배상범위를 40%로 제한함.(※원심판결 유지 인용)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Ⅲ-D와 Ⅴ-B-2-c) ②기대여명 : 53.6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6,055,316원/ 일실퇴직금(25,436,118원) (2)향후치료비 : 9,879,28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40,890,000원(※1심 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4,904,286원(312,260,715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34,904,2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0가합45545) ※금액 변경 : 114,420,380원(1심판결)-> 134,904,28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