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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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66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대동맥 절제술 시행 중 대동맥류 및 혈액량 저하로 인하여 척수경색 및 척수손상이 발생하여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년경 교통사고로 좌측 흉부 부위를 심하게 다쳐 혈흉,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2007년 10월말 목이 쉬어 인근 병원을 방문했다가 성대 한쪽이 마비되었다는 말을 듣고 ㅇ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CT 검사결과 흉부대동맥류가 발견되었음. ③원고는 담즙정체간염 및 황달의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던 중, 2008.2.27.경 실시한 CT 검사결과 대동맥류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음. ④의료진은 2008.3.20. 원고에게 대동맥 협부 부위에 있는 직경 9.4㎝의 가성동맥류에 대하여 대동맥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수술 다음날인 3.21.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배꼽 아래쪽으로 감각 저하를 보이고 양측 하지의 운동기능이 떨어졌음. ⑥원고는 2008.6.20.까지 피고 병원의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ㅇ재활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흉추 제5번 이하로 운동 기능 및 감각 기능이 마비되어 독립적 기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신경인성 방광 및 장의 증상 등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시 흉추 제5번 높이에서 원위부 겸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제5흉수 이하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이 모두 마비된 점, 척수신경이나 신장이 허혈상태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척수와 마찬가지로 중추신경 중 하나인 뇌는 허혈상태로 4분이 경과되면 회복이 어려운 반면, 신장은 혈류차단이 불가피한 이식수술도 가능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술 후 원고에게 신장 기능 부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위부 관류량이 충분히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위 수술 시 대퇴동맥으로 원위부 관류를 유지함에 있어 혈류차단으로 인한 척수 손상의 위험성 및 흉추 제5번 높이에서 원위부 겸자를 하는 데 따른 혈액의 상하배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독립된 펌프를 이용하여 척수신경으로 가는 혈액량 및 혈압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퇴동맥 쪽으로 대동맥 쪽보다 직경이 더 작은 side branch를 사용하고 체외순환기 중 하나의 펌프만으로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척수신경으로 가는 원위부 관류량 유지에 실패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 차단 후 원위부 순환 혈류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말미암아 결국 원고에게 척수신경 경색 및 이로 인한 하반신마비, 운동 및 감각 기능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도중 원위부 혈압이 낮은 것을 발견한 후 별도의 독립된 펌프로 전환한 조치 자체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척추손상 Ⅲ-D), 하지 마비 ②기대여명 : 22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509,043,342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24,905,587원 ②보조구비 : 18,388,6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여성 1인 ②금액 : 434,225,412원 (4)기타 공제액 : 2,734,504원(미납 치료비, 반소청구) (5)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97,312,602원(986,563,011원☓0.2)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합계 : 227,312,6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50927) ※금액 변경 : 285,923,524원(1심판결)-> 227,312,60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