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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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1983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CT 검사에서 췌관확장이 확인되어 입원 및 내시경 초음파검사(EUS) 및 역행적 췌담도 내시경검사(ERCP) 등 결과 췌장암 진단 하에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9.7. ㅅ병원에서 당뇨병 및 어깨 부위 등의 타박상을 치료받던 중 체중감소 증상과 함께 복부 CT 검사에서 췌관확장이 나타났고 혈액검사에서 암배아항원인 CA 19-9의 수치가 132로 상승 소견에 따라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망인은 2009.9.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CT 검사, 내시경초음파검사(EUS) 및 역행적췌담도 내시경검사(ERCP) 등을 받았다. ③망인은 2010.2.5.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CT 검사와 PET 검사 등을 시행한 후 2.9. 망인에 대해 췌장암 진단을 내렸다. ④망인은 2.10. 피고 병원을 퇴원한 후 ㅎ병원에 입원하여 췌장암 수술을 받았으나 계속 치료를 받던 중인 2010.11.2.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검사로는 암의 가능성이 적어보이나, 3월에 시행한 복부 MRI에서는 관찰되지 않던 pancreatic divisum이 생겼다는 점이 석연치 않아 PET CT를 권유하였으나 환자가 추후에 다시 고려하기를 원하여 퇴원 결정함“(갑 제7호증의 1, 소송기록 제33면의 경과기록지의 2009.9.25.분) 정도의 권고로는 위 의료진이 위와 같은 임상의료에 있어서의 일반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 측의 추가적 진료․검사 거부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면책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피고 병원 의료진이 비록 망인에게 췌장암의 가능성은 작지만, PET 검사를 권유하는 등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노력한 점, 망인의 사망 당시의 나이, 기존 병력, 치료비,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2(각 2,857,142원) (3)**합계 : 2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12나198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