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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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5나33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검사 결과 폐결핵 및 신결핵 진단 하에 항결핵제 복용 등 약물치료 중 내성을 지닌 결핵균이 검출되자 우측 신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중 출혈 발생하여 뇌경색 및 뇌 중추신경손상으로 인한 대뇌기질성 인격 장애 및 시야와 시력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11.경부터 우측 측복부에 동통을 느껴 개인병원에서 경정맥성 요로조영술 등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1990.2.2. 우측 하부요관에 협착 및 경도의 수신증이 발견되는 등 폐결핵 및 신결핵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이후 6개월 이상 항결핵제를 복용하였으나 10.7. 검사 결과 우측 신장의 배설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불현신 상태에서 11.1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병원 비뇨기과 의사는 1992.7.초순경 원고에 대하여 결핵균 도말염색검사를 다시 시행한 결과 항결핵제 복용기간이 2년 가까이 경과하였는데도 양성으로 계속 결핵균이 검출되어 이는 항결핵제에 대하여 내성을 가진 결핵균으로 판정하였다. ④원고는 7.13. 우측 신절제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⑤비뇨기과 의사는 7.14. 14:20 신적출술을 위한 전신마취 후 수술을 시행하던 중 하대정맥이 약 1.5cm 찢어지는 열상이 발생하여 흉부외과 등 수술팀을 호출하여 16:35경 봉합수술 후 17:43경 수술이 끝나 기관내 삽관튜브를 유지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⑥원고는 수술 다음날부터 저혈압으로 인한 경계성 뇌경색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수술 7일후인 7.21.부터 시력에 문제가 나타나 검사결과 뇌 중추신경손상으로 인한 대뇌기질성 인격장애 및 시야와 시력장애 현상을 보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등의 수술팀은 원고의 신장을 주위 유착조직에서 박리함에 있어 하대정맥과의 유착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그 유착이 확인되면 그 박리중의 열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혈관봉합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대기시키거나 충분한 수혈 혈액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하대정맥의 손상과 그로 인한 출혈에 대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한 후 조심스럽게 박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전대비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 원고의 신장이 하대정맥과 유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위 원고의 신장을 박리하다가 그에 유착된 위 원고의 하대정맥에 열상을 가하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은 하대정맥의 열상 사실을 모르다가 위 원고가 출혈을 거듭하면서 혈압이 급강하하자 뒤늦게 지혈과 열상부위의 봉합에 나섬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적시에 충분한 수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다출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애와 시각유발전위체계의 기능부전은 위와 같은 과다출혈로 인하여 위 원고의 혈압이 허혈성 쇼크상태였던 시간동안 뇌에 대한 산소공급이 저하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수술팀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수술팀의 위와 같은 수술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아래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시신경장애), 두부(기질성 장애), 기억력 장애 ②기대여명 : 3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8.73% ④금액 : 194,300,940원/ 일실퇴직금(14,086,148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1(입원기간 60일) ②금액 : 1,158,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형제2(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유무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33,545,0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3가합15651)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