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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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717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78세 |
| 사건요약 | 폐출혈(폐경화) 환자에 대한 기관지 동맥 색전술 시행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4.5.경 혈변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 및 혈액검사 결과 p-ANCA 및 골수세포형 과산화효소(MPO)가 모두 양성이었다. ②망인은 2010.11.6. 3일 전부터 호흡곤란과 함께 기침을 할 때 매일 소주 1잔 정도의 선홍색 객혈이 지속된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11.7. 새벽 망인에 대한 혈액투석을 중지하였고, 객혈이 지속되어 기관지내시경 시행을 고려하면서 혈액응고제 투여를 유지하였다. ④의료진은 11.11. 망인의 소변량이 감소하고 지속적으로 대사성 산증 소견이 보이자 CRRT(신대체 혈액투석)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기존의 약물투여를 지속하였다. ⑤망인은 11.14.경 간헐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80mmHg까지 떨어지고, 흉부 방사선촬영 결과 양측 폐의 비정상적 음영이 더 심해졌으며, 호흡성 산증과 대사성 산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⑥의료진은 11.19.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혈압이 떨어지자 강심제를 투여하여 혈압을 올렸다. ⑦망인이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보호자들이 망인의 유지로 집에서 임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2010.11.20. 09:50경 앰부백으로 망인의 호흡을 유지시키면서 망인을 퇴원시켰으며, 망인은 같은 날 자택에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혈관염에 대한 치료상 과실 여부를 추가하여 살피건대, 망인의 경우 기관지동맥 조영술상 좌우측 기관지동맥 모두 혈관크기가 늘어나 출혈이 확인된 점, 대량객혈은 사망률이 80%에 달하고 대량객혈의 90% 이상이 기관지동맥에서 원인이 되므로 기관지동맥 색전술은 객혈환자에게 지혈을 위해 필요한 응급시술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이 폐포성출혈을 급성 기관지동맥출혈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기관지동맥 조영술 및 색전술을 성급하게 시행하였다거나 피고 병원이 기관지동맥 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이 2010. 11. 8.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시행하지 못하자 스테로이드만 투약하였고, 다음 날인 2010. 11. 9. 신장조직검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망인 및 보호자가 합병증을 우려하여 조직검사를 거부하여 혈관염이 확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적 근거로 혈관염을 의심하여 경험적으로 적정량의 경구용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를 병행하여 투약한 점, 망인에 대한 ㅅ병원의 2009.3.20.부터 3.25.까지 치료내용에 의하면 망인의 흉부CT 판독은 폐렴이 더 합당하는 판독이 나왔고, 단지 객혈이 있어 혈관염의 감별진단을 위하여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거부하였으며, 타과의 협진에서 혈관염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한 혈관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처지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보호자와 면담하면서 혈관염 확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결국 망인 및 보호자의 거부로 조직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 병원은 혈관염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경험적으로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 치료를 병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이 혈관염과 기관지동맥 조영술 및 색전술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혈관염에 대한 약물요법 치료를 받을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병원에 대한 진료상 과실을 전제로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367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