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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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99나4726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유아가 비닐조각을 주워 먹은 후 호흡곤란 및 기관지염을 앓게 되어 인근 병원 등에서 검사 및 진찰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 종합병원 내원 및 기관지삽관술 등 검사를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어 심부정맥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1996.3.경 망아가 원고들의 비닐하우스에서 모종화분에서 잘라 낸 비닐조각을 주워 먹는 것을 발견하고 위 비닐조각을 입에서 끄집어냈으나, 그 후부터 망아는 호흡곤란 및 기관지염 등을 앓게 되었다. ②원고는 망아가 호흡곤란 및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지 모른 채 3.15.부터 3일간 ㅇ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혈액검사, X-ray 검사 및 후두경검사를 받은 결과 망아는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것 이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③망아는 9.28. 01:40경 호흡곤란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기관지 천식 발작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진단하고 기관지삽관술을 3차례 걸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④이후 의료진은 삽관술을 성공하여 후두경 검사를 하였으나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망아는 거듭된 시술의 영향으로 축 늘어지게 되었다. ⑤의료진은 망인의 신체에 삽입된 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X-ray촬영 및 판독 결과 X-ray사진상 플라스틱편이 나타나지 않아 피고 등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⑥망아는 03:20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며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13:00경 소아과 의사가 망인을 인계를 받아 진료하던 도중 망인의 호흡곤란증세가 심하게 나타났다. ⑦망아는 17:00경 심부정맥 현상이 나타나면서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은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부정맥치료, 해열제투여 등을 시행하였다. ⑧이후 망아는 21:40경 뇌사상태로 빠지고, 10.20. 06:40경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기관지삽관술을 시술하면서 망인으로 하여금 그 전날 섭취하였던 우유 등을 토하게 하였을뿐만 아니라 망인이 유유 등을 토하였다면 입안에 남아 있는 우유 등 구토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우유 등 구토물이 폐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유 등 구토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재차 기관지삽관술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 또한, 망인이 토한 우유 등 구토물 일부가 폐에 유입됨에 따라 망인의 체내에 남아 있던 이 사건 플라스틱편이 기관을 압박하여 망인의 호흡곤란을 유발시키는 가운데 흡입성 폐렴 및 질식에 동반하여 저산소증에 따른 뇌손상을 유발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심폐정지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위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은 피고의 문진에 대하여 망인이 이물질을 섭취한 적이 없다고 하여 위 피고가 식도조형술 등을 함으로써 망인의 체내에 있는 플라스틱편을 찾아내어 그에 따른 적잘한 치료를 하기 어렵게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9.1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6,447,747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9,223,873원(78,447,747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1,611,936원) (6)**합계 : 54,223,8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98가합84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