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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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541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세 |
| 사건요약 | 구토 및 설사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찰 및 소아과 전실 후 경련 증세를 보이자 간질로 진단 후 뇌막염의 발병가능성을 배제하여 만연히 약물치료 등을 하던 중 뇌막염의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7.5.25. 오전부터 열이 나며 머리와 배가 아프고, 구토 및 설사를 동반하면서 계속 졸리운 증세를 보여 19: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5.26. 07:00경 소아과 전공의는 망아를 관찰한 결과 의식이 계속 혼미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③의료진의 계속된 경과 관찰 중 망아는 12:00경 의식이 잠깐 회복되었다가 곧 저하되었는데, 13:30경 상지를 굽히고 하지는 편채 강직되는 경련증세를 약 5분간 보였다. ④망아는 14:00경 입원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소아과병동 병실로 이송되어 14:30경 피부가 창백해지고 구토를 하면서 상지는 굽히고 하지는 편 상태로 사지가 강직되는 경련증세를 재차 보였다. ⑤망아는 18:00경부터 여전히 사지강직 상태를 보이고 구강 밖으로 더욱 많은 분비물을 흘리더니 입술이 새파래지고 전신이 축 늘어지면서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다가 곧 혼수상태로 빠졌다. ⑥망아는 5.27. 08:10경 혈압과 심박동수가 갑자기 급감하더니 심부전증세와 심장마비증세가 나타나 급히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폐출혈이 동반되면서 회복되지 못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증으로 인한 급성심부전으로 09: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아의 사인은 바이러스성 뇌막염에 의한 뇌부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능하고 적절한 치료가 행하여졌어야 할 것인바, 망아가 피고병언에 내원하였을 때 증상인 구토, 설사, 발열, 복통, 두통은 뇌막염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으로서 피고병원의 의사도 급성위장관염과 함께 뇌막염을 의심하여 뇌척수액검사를 한 바 있으며, 위 망아는 피고병원에 오기 전에 이미 구토증세를 보인데다가 뇌척수액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타난 후에도 계속적인 발열과 반복적인 경련을 보이고 특히 5.26. 16:30경부터는 심한 구토를 시작하였으므로 피고병원의 의사들은 바이러스성 뇌막염과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뇌압상승에 의한 뇌부종에 대비하기 위하여 MRI 검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뇌압의 상승이나 두개내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히 뇌압강하제의 투약 등의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뇌척수액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날 14:27경 계획하였던 MRI 검사는 결국 실시하지 아니한 채 항경련제만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다가 뇌압강하제도 망아의 활력징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5.26. 19:10에야 뒤늦게 투여하기 시작하는 등 망아의 바이러스성 뇌막염에 대하여 가능하고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아래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바이러스성 뇌막염의 진단 및 치료상의 특수성과 일반적인 예후 및 사망률, 망아가 보인 임상경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5.0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0,661,674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6,330,837원(92,661,674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아(15,000,000원), 부모(각 6,000,000원), 형제(800,000원) ②참작 : 원고들 및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니타난 사정 (5)*상속 : 부모(각 30,165,418원) (6)**합계 : 74,130,8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97가합55244) ※금액 변경 : 109,129,338원(1심판결) -> 74,130,83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