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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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0나41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두부 외상 및 좌안 부종 등 상해를 입어 장천공 및 혈복강 등 복막염 치료를 위한 응급개복술을 받은 후 신경외과 전과 및 뇌수술을 받았으나 시신경 손상에 따른 좌안 운동장애 및 시력상실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5.9. 23:00경 노상에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에 충격 전도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원고는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서 우측 이마 열상 및 좌안 상부에 심한 찰과상, 좌안 안구부근의 부종 및 타박상, 두개저골절로 인한 혈성 비루 및 뇌자상, 복부통증 및 좌측 슬관절 통증을 동반한 운동범위 장애 등의 상태였다. ③피고병원에서는 우선 일반외과에서 장간막출혈 및 공장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혈복의 증상에 따라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여 우측반측 결장의 절제 및 공장천공부위를 봉합하였다. ④원고는 5.19. 신경외과적 치료를 위하여 전과되었는데, 의식은 약간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흥분된 상태로 정신착란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원고의 간기능을 회복시킨 후 6.3.뇌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6.3.뇌수술 전 시신경손상에 대하여 안과에 의뢰 하였고, 6.4. 최초로 안과 외래에서 진료 받은 결과 빛 감각은 있으나 좌안의 운동장애가 관찰되었다. ⑥이후 6.7과 11., 16., 17., 25. 각 안과 외래로 계속 진료 받고 대광반사 기타의 안과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최후로 7.1. 좌안 시력상실을 확인하고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뇌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 사고로 시신경손상뿐 아니라 그보다 더 치명적인 혈복강, 범발성 복막염, 두개저골절, 뇌척수액 비루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그에 따라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순서에 따라 피고 병원에서는 먼저 일반외과에서 혈복강, 범발성 복막염 치료를 위한 결장복원수술을 하고 다음으로 신경외과에서 뇌척수액 비루 치료를 위한 뇌수술을 한 후 왼쪽 눈 외상성 시신경손상에 대한 치료를 위해 1996.6.11. 위 원고를 안과로 전과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원고의 왼쪽 눈 시신경손상에 대한 치료가 늦어진 것은 시신경손상보다 치료명적인 다른 상해를 치료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치료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왼쪽 눈이 실명된 것도 위 오토바이 사고가 원인이 된 것이고 피고병원 의사들이 안과적인 치료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사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96가합14274)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