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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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7059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 진찰을 받던 중 분만에 임박하여 신생아를 분만 후 태변착색 및 호흡곤란 등 신생아 가사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여 약물 투여 및 응급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7.28.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임신 진단 후 1-2개월 간격으로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캔디다 질염이 발견되었다. ②원고는 임신 40주 3일째인 2002.3.24. 10:00경 입원 후 자궁경관 2.5cm 정도 개대되어 50% 소실 상태, 태아하강도 –3, 태아 심박동수는 143회/분이었다. ③피고는 태아감시장치를 통한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하였고, 태아 심박동수는 11:00경 및 13:00경 분당 140회, 15:00경까지 자궁경관은 3-4cm 개대되었다. ④피고는 15:00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 10유닛을 1ℓ의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1분에 4방울의 속도로 원고의 정맥에 주입하여 23:00경까지 1시간 내지 2시간 간격으로 6회 주입하였다. ⑤23:00경 자궁경관이 9cm 개대, 태아하강도가 +3으로 관찰되자, 23:30경 분만실로 원고를 옮겨 23:35경 체중 3.24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⑥신생아는 분만 직후 태변착색이 심하고 자가호흡이 전혀 없어 피고는 기관지내 태변을 흡인하고 기관삽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⑦피고들은 24:00경 119구급차를 불러 신생아에 대하여 기관삽관을 계속하면서 H병원으로 이송하여 3.25. 00:10경 도착하였다. ⑧신생아가 H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운동양상, 울음, 우유 빠는 양상이 약하고 자가호흡이 없으며 대퇴동맥이 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동공이 대부분 확대된 상태였다. ⑨신생아는 H병원에서 응급소생술을 받고, 도파민, 도부타민, 에피네프린 등의 약물을 투여받으면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04:20부터는 자가 호흡이 없고, 심박동수, 산소포화도도 측정되지 않다가 04:4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H병원 간호사는 분만 직후의 망아의 상태, 아프가점수 등을 피고 측으로부터 전해 듣고 기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간호사가 이를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진료기록지 등 제출 증거는 적어도 3.26. 이 사건 이후에 피고 측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피고병원 진료기록부의 기재는 피고병원의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합당할 만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이 상세하고 성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다. 이러한 피고들의 진료기록지의 부실 작성 및 사후 작성 행위를 아래에서 보는 피고병원의 의료행위의 경과 및 과실 판단에 있어 참작한다. 또한, 원고와 같이 임신 40주가 넘은 만삭의 경우 태변흡입증후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분만이 지연되면 태아곤란증에 빠져 저산소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런 위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파막된 양수의 양상, 자궁수축 양상, 태아의 심박동수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감시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왕절개수술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양막 파열 시기 및 양상, 자궁수축 양상, 15:00 이후의 태아 심박동수에 대하여 관찰을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는 등 분만감시에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강행함으로써 망아로 하여금 태변흡입에 의하여 중증 신생아 가사에 의한 심폐기능 저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본인 및 그 사용자로서 각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태변착색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있을 수 있고 태변흡입증후군을 사전에 미리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3.38년/ 가동연한 : 60세(456개월) ③금액 : 119,357,208원 (2)장례비 : 1,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2,214,324원(120,357,208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아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부모(각 45,807,162원) (6)**합계 : 102,214,3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2가합21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