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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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04가합228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내원 및 진찰 결과 급성위염과 신우신염으로 판단 치료를 하던 중 뇌출혈 증세 심화되어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뇌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임산부인 망인은 2001.10.27. 02:53경 복부에 통증이 있어 원고와 함께 피고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복부 퉁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급성위염과 신우신염으로 판단하고 포도당 수액과 항생제 투여의 조치만을 하여 망인의 뇌출혈 증세가 심화되었다. ③피고는 05:10 무렵 망인의 증세가 악화되어 05:30 무렵 ㅇ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망인의 뇌기능은 상실되었다. ④망인은 10.31. 20:30 뇌간마비, 뇌압상승,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허리가 가장 아프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의 문진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한 사실, 피고는 망인이 구토 증상이 있고 피고의 문진에 대한 대답을 다소 지체하며 졸린 기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뇌출혈과 관련한 특이점을 발견하기 못하였고 혈압과 태아의 상태도 정상이었던 사실, 피고는 망인을 진단한 결과 급성위염과 신우신염으로 판단하고 포도당 수액의 항생제 투여의 조치를 취하였고 그 후 망인이 정신을 잃고 구토를 하며 대변을 보는 등 뇌출혈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는 즉시 망인에게 생리식염수와 산소를 공급하고 ㅇ대학병원으로 이송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를 오진하여 그에 맞는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체한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