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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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5나35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1세 |
| 사건요약 | 자궁탈출증 진단 하에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 회복실로 옮긴 후 상태악화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의식불명상태 발생하여 폐색전증으로 뇌손상 및 뇌연화증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2.27. 하체무력감, 하혈의 지속 및 그로 인한 빈혈을 이유로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자궁탈출증 중 3도로 진단되었다. ②원고는 12.29. 19:00경 입원한 후 수술을 위한 마취전 검사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E.K.G) 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각 시행하였다. ③12.30. 07:00경 수술을 시작하여 척추마취를 한 다음 원고에 대한 자궁적출술을 하여 08:30경 수술을 종료하였다. ④원고는 회복실로 보내진 후 경과관찰 중 09:20경 갑자기 200/100mmHg까지 올라갔고, 맥박도 110회로 빨라지자 피고들은 혈압강하제 정맥주사 후 산소공급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이후 2003.3.10.경까지 비정상적인 호흡에서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가 그 후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의식을 회복하였다. ⑥원고는 현재 폐색전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세포 손상에 의한 뇌연화증 등으로 인해 시각 손상율이 96%이고, 기억력 장애, 정신장애, 구음장애, 양측 상하지의 강직성 근력약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인 피고들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질환이나 폐색전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또한 위 수술 당시 피고들은 원고의 제3-4 요추간에 척추천자바늘을 삽입하고 국소마취제인 부비바카인을 주입하여 척추마취를 하고 마취보조제로 도미컴을 투여하였는데 위 마취제나 마취보조제가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질환이나 폐색전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도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수술 후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혈압과 맥박의 변화 추이, 이에 필요한 조치의 우선 순위와 피고들의 조치 내용, 혈압이 급격히 상승한 때부터 전원조치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피고들의 조치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피고들은 위 수술 전에 원고들에게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질환 및 폐색전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질환 및 폐색전증이 자궁적출술에 부수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들의 침습행위 즉, 위 수술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이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리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전주군산 2003가합1801)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