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8073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내원 및 진찰 결과 급성위염과 신우신염으로 판단 치료를 하던 중 뇌출혈 증세 심화되어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뇌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임산부인 망인은 2001.10.27. 02:53경 복부에 통증이 있어 원고와 함께 피고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복부 퉁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급성위염과 신우신염으로 판단하고 포도당 수액과 항생제 투여의 조치만을 하여 망인의 뇌출혈 증세가 심화되었다. ③피고는 05:10 무렵 망인의 증세가 악화되어 05:30 무렵 ㅇ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망인의 뇌기능은 상실되었다. ④망인은 10.31. 20:30 뇌간마비, 뇌압상승,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망인에게 뇌출혈로 의심되는 여러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급성신염이나 신우신염이라고 오진하여 5%의 포도당 수액을 투여하여 뇌출혈을 악화시키는 등 뇌출혈 증상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으로 뒤늦게 전원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평택 2004가합22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