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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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6나608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중절수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 및 초음파검사 결과 소파수술을 받았으나 자궁외 임신 가능성을 의심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어 개복술을 받은 후 간폐증후군, 뇌농양, 패혈증 등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9.25.경 임신중절수술을 받기 위하여 ㅈ산부인과 의원에 내원하였다. ②ㅈ의원은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 내에 태낭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판단하고 소파수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9.26.부터 9.29.까지 ㅈ의원에서 소파수술 후 항생제 투여, 질정 투여, 질강 세척 등 치료를 받았다. ④피고는 10.2. 검사 결과상 정상적인 자궁내 임신의 경우에 볼 수 있는 융모막 융모조직이 망인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⑤ㅈ의원은 망인에게 자궁외 임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상급병원에서 진찰받기를 권유하였다. ⑥망인은 10.2. 00병원으로 내원하여 다시 HCC(융모성선자극호르몬) 검사를 받은 결과 10.4. 7,794.49mlU/ml, 10.5. 8,275.14mlU/ml로 증가되었다. ⑦00병원은 망인에 대한 수술 전 검사 결과 간경화와 비장비대 소견 하에 혈액검사상 혈소판 수치가 낮아 피고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망인은 10.6. 피고병원에 입원 후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 안에 태아낭 또는 임신의 흔적이 없었고 단지 자궁의 크기가 커져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⑨10.11. 피고병원은 HCC 수치가 10.6. 보다 다소 증가하여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진단 목적의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⑩10.12.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한 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양측 난소와 난관에 자궁외 임신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⑪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촬영 소견과 흉부CT촬영 소견 및 폐관류스캔 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 간폐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⑫10.18. 피고병원은 망인과 원고에게 침윤성 포상기태의 조기발견의 필요가 있어 추적검사를 위하여 주기적 내원을 권유하였다. ⑬이후 망인은 2002.8.9. 피고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간폐증후군, 소화기내과에서 간경화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5.4.22. 응급 전원되어 뇌농양, 간경화, 뇌종양, 폐결핵 등의 치료를 받았다. ⑭망인은 2005.4.27. 뇌농양,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자궁외 임신 진단 및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임상적으로 HCC 검사 결과 임신 소견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직검사상 융모막 조직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일차적으로 자궁외 임신을 의심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자궁외 임신의 진단방법으로는 임상적 진단 외에 HCC 검사, 다글라스와천자, 초음파검사, 복강경검사, 개복술 등이 있는데, 그 중 HCC 검사, 초음파검사는 이미 시행하였고, ㅈ의원이 의뢰한 조직검사 결과 자궁내막 소파검사는 불필요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자궁외 임신의 의심이 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궁외 임신 진단을 위한 개복술이 불필요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병원이 간경화 등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개복술을 시행한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청주지법 2005가합4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