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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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0나118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치아 보철 시술을 위하여 골이식 수술 및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하였으나 보철물 탈락 및 치주염 진단 등 악결과 발생하여 저작곤란 등 부작용을 겪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4.4.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치아의 심한 동요로 인한 저작 불편감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상악의 경우 좌우측 제2 대구치와 좌측 견치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하여 부분의치(틀니)를 한 상태였다. ②피고는 4.14.부터 7.2.까지 원고의 상악 9개, 하악 9개 치아 부위에 자가골과 이종골 및 원고의 혈소판농축혈장을 혼합하여 골이식 수술을 하면서 브리지(의치) 형태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하였다. ③피고는 12.12.부터 2004.7.7.까지 상하악의 임시 치아를 제작하였으며, 9.7.부터 2005.4.6.까지 식립된 임플란트에 대한 안정도검사를 3회 실시하였고, 5.17.부터 2006.5.25.까지 상하악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④피고는 골이식 수술 시행 무렵부터 하악 우측 중절치(앞니), 견치, 제1, 2 소구치 부위와 상악 우측 제2 소구치, 제2 대구치 부위 등에 대하여 근관 치료를 시행하였다. ⑤2007.6.4.부터 2009.1.29.까지 상악 보철물이 반복하여 탈락되고 치은의 염증이 발견되자 세척, 얍(yap) 레이저 치료 및 유리치은이식술을 시행하면서 탈락된 보철물을 다시 부착하는 시술을 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2.20. B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상악 임플란트 부위 치주염의 진단을 받아 3.4. 치주과에서 치주염으로 인한 종창, 농양에 대한 치주소파술 및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⑦원고는 3.9. D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및 구강내 임상검사를 한 결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염의 진단을 받았다. ⑧원고는 3.11. 다시 B대학 치과병원의 구강외과에서 상하악 전치부 치조전돌증(전치부 돌출입)의 진단을 받아 3.23. 위 병원의 보철과에서 임시 가철성 의치를 기존 임플란트 위에 끼우는 시술을 받았다. ⑨현재 원고는 상악의 경우, 우측 중절치와 견치부 및 좌측 중절치와 견치부에 식립된 임플란트 주변의 치주조직의 발적 및 삼출 등 염증 소견이 있고, 상악의 임플란트 9개 중 2개가 탈락한 상태로서 저작곤란 등의 불편감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임플란트 시술 및 골이식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자가골과 이종골을 사용하여 골이식 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골이식 수술시 이종골을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임플란트 시술의 선택과 골이식 수술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임플란트 부위 치주염은 임플란트 부위의 과도한 교합력이 가해지거나 골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칫솔질 등 위 원고의 치아관리 소홀이 위와 같은 골흡수의 원인이라면 하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증세를 보여야 할 것이나 하악의 경우는 상악과 달리 안정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 전에 위 원고에 대한 치은의 심한 염증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위 원고에게 전치부 치조전돌증이 있음에도 브리지 형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 과도한 교합과 저작력을 발생하게 한 과실로 위 원고가 보철물 탈락과 치주염 등의 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악골 구조와 임플란트 식립 후 칫솔질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인공치아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고의 현재 장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082,960원 ②향후치료비 : 14,703,19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7,893,077원(35,786,155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500,000원), 녀(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원고의 성별과 나이, 다른 원고들과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3,893,0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9가합84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