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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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11910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백혈병의 소견이 발견된 유아에 대하여 항암제 치료 및 척수강내 약물 투여 후 척수액 누출, 마비증상 등이 발생하여 2년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2.8. 하순경 ㅊ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8.26.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의료진은 망아를 전구체 비세포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하고 8.26.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③의료진은 8.28.부터 망아에게 빈크리스틴(vincristine),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등의 약물을 주사하거나 투여하는 등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④의료진은 9.4. 망아에 대한 골수검사 결과 모세포가 4% 정도로 측정되는 등 상태가 호전되자 9.13. 망아를 퇴원시켰다. ⑤망아가 9.16. 피고 병원에 1차 외래 방문하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해 관해유도 항암치료를 실시하였다. ⑥망아가 9.25. 3차 외래 방문하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해 골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세포 3% 미만(0.8%)으로 망인의 상태가 완전관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⑦망아가 귀가한 후 망아의 부모(원고들)는 담당의사에게 전화하여 망아에게 척추 부위에서 골수 또는 척수로 생각되는 체액이 흘러나온 것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⑧원고들은 그 후 2시간이 지나기 전에 검사 부위에서 체액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망아를 피고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다. ⑨다음날인 9.26. 망아가 식사를 거의 못한 채 잠만 자려고 하였으며, 점차 열이 오르면서 체온이 38℃를 넘게 되자, 오전 중에 망아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응급 후송하였다. ⑩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망아는 9.27. 이후 발열 증상이 지속되었고, 다리 통증, 배뇨 장애를 호소하였다 ⑪망아는 10.3. 기존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침 흘리는 증세를 보였으나 척수액 검사 부위는 깨끗했고, 염증 반응도 없었다. ⑫의료진은 10.9. 망아에 대해 이동식 뇌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망아의 앞 측두부에 비정상적인 뇌 상태가 나타나 심각하고 광범위한 대뇌 부전증 소견을 보였다. ⑬망아는 피고 병원에서 2003.12.1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하지마비의 증상이 계속되는 상태로 퇴원하였다. ⑭2003.11.22. 망아에게 비대칭 고환염 및 단단한 덩어리가 발견되어 고환증후군이 의심되었고, 11.27. 뇌척수액 검사 및 골수 검사 결과 급성 골수백혈병으로 판정받았다. ⑮그 후 망아는 점차 사지가 마비되고 뇌기능이 떨어지다가 2004.10.9. 02:24경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골수 및 척수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척수검사 후 압박방법은 특별한 기계적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워서 체중에 의하여 압박하거나 엎드려 누워서 모래주머니를 올려놓는 방법을 취하는 사실, 척수강 내에 MTX를 주입하는 경우 무균성 뇌막염 외에도 드물게 경련, 하지위약감 또는 마비, 뇌증 등 다양한 신경독성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항암제에 의한 신경독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4.2% 내지 6.1%에 이른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척수천자 시술에서 주사바늘을 한 번에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바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멸균처리를 하지 아니한 주사바늘을 사용하는 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진료행위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병원으로서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다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게 발생한 신경․신체마비 증상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아에게 발생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골수검사 또는 척수검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골수검사 또는 척수검사의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백혈병의 치료 과정에서 완전관해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골수검사 및 척수검사가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골수검사 및 척수검사의 실시에 동의하였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41592), 환송전 판결(서울고법 2006나694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