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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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7456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10세 |
| 사건요약 | 소아과 내원 및 뇌파 검사 등 검사 결과 간질의증 및 편두통 진단 하에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피부 발진에 두통이 심해져 진찰 결과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으로 판단하여 치료 중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진단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9.7. 00:00경부터 의식이 없고 경련 증상이 있어 00:30경 119 응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6개월 전부터 하루 2회 정도 두통이 있었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뇌파 검사 결과 복합부분 발작 또는 전기적 부분 발작 소견을 보여 '양성 롤랜드 간질의증, 편두통'의 진단이 내려졌다. ③피고 병원은 9.8. 11:00경 원고가 간간히 경련을 지속하고 두통을 호소하자 경련의 치료 및 편두통 예방을 위해 토파맥스 스프링클 캡슐을 처방하였다. ④원고는 9.23. 21:1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걸어서 내원하여, 전날부터 피부 발진이 있고 두통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9.24. 피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하였는데 소아과 의사는 원고의 복부에 0.2mm의 발진을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항히스타민제(지르텍, 유시락스) 3일분을 처방하였다. ⑥원고는 9.30. 02:45경 전날부터 열이 39℃까지 나서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⑦피고 병원은 10.8. 원고의 증상을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으로 판단하여 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기타 뇌척수액 소견과 혈액검사 소견 및 발생빈도상으로 보아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진단하였다. ⑧원고는 11.27.경부터 경련·발작을 보여 그 무렵부터 도미컴(진정제), 리보트릴(진정제, 항경련제)의 약물치료를 받았고, 11.30.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2005.1.19.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2004.10.8. 피고 병원 피부과 의료진이 원고를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으로 진단하면서 그 원인으로 약물 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한 사실, 시간적인 연관성을 고려할 때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바이러스성 감염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의견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페노바르비탈정과 토파맥스정의 각 약전에 부작용 중 하나로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괴사증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의료진이 2004.9.8.부터 토파맥스정과 페노바르비탈정을 처방하였는데 9.10. 원고가 환각 내지 착란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10.2.경부터 물집 등 피부 발진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잠시 호전되었으나 다시 악화되어 위 의료진은 바이러스 등의 감염, 약물 발진, 결핵 등을 의심하였다. 더욱이 위 피부과 의료진은 원고의 피부 발진을 항경련제에 의한 약물 발진 의증으로 진단하여 항경련제 변경 또는 중지를 권고한 사실, 이후 증세가 악화되었고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는 위 두 항경련제의 복용을 중지시켰고, 10.14. 항경련제를 변경하여 처방한 사실, 그 이후는 물론 11.27.경 원고에게 경련 발작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도 피고 병원은 토파맥스정, 페노바르비탈정을 처방하지 않은 사실, 항견련제 변경 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다른 항경련제를 복용하여 왔으나,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의 증세가 악화되지 않은 사실,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은 약물에 의해 유발된 경우라도 확진을 위한 피부반응 검사의 위험성 때문에 원인을 쉽게 밝혀내기가 쉽지 않으나, 약물이 주된 원인(50% 이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병한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은 토파맥스정, 페노바르비탈정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이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려움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점, 원고의 경우 중독성 표피괴사융해증으로 진단받을 정도로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담당 간호사는 퇴원일인 2004.9.11. 토파맥스정과 페노바르비탈정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단순히 졸음, 현기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술을 마시면 부작용이 더 증가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거나, 간호계획서에 항경련제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이 토파맥스정과 페노바르비탈정의 처방 및 복용 이전에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다른 항경련제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와 그 법정대리인들로 하여금 위 두 항경련제 복용으로 인해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을 비롯한 부작용의 발생, 그 치료 방법 및 치료가 지연될 경우 초래될 결과 등에 대비할 기회, 다른 항경련제를 복용할 기회 등을 상실하게 하여 그로 인하여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항경련제의 복용 경위 및 결과, 복약 이후의 피고 병원의 치료 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합계 : 2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5가합15969)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