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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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7415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당뇨 진단 후 경구용 혈당강하제 및 아스피린 등 복용 중 한의사가 조제한 한약을 복용한 이후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3.27.경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ㅅ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의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식사요법 및 생활습관 조절의 교육만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2004.1.5.부터 위 병원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처방한 경구용 혈당 강하제 Amaryl 1mg을 1일 1회, Diabex 250mg을 1일 3회 복용하기 시작하다가, 2.5.부터 Diabex를 500mg 1일 3회로 증량하였다. ③이후 4.9.부터 혈관계통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과 Enalapril을 추가하고, 10.13.부터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Lipitor 10mg을 추가하여 복용하여 왔다. ④그 후 원고는 2005.1.경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한약을 복용해 볼 것을 권유받고, 1.18.부터 2005.3. 말경까지 피고가 처방한 한약을 1일 2팩씩 복용하였다. ⑤원고는 2005.3. 말경부터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가, 4.10.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ㅅ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입원하였다. ⑥4.19. ㅅ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4.20. 간 이식 수술을 위해 ㅇ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⑦원고는 4.22. ㅇ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5.24. 퇴원하였다가, 7.9. 간 이식 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ㅇ병원에 재입원하였으며, 7.13. 퇴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한약의 조제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한약의 구성약재가 갈근, 황금, 고본, 질경, 승마, 나복자, 백지 등인 사실과 위 한약은 그 처방전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약재 등에 비추어 열다한소탕으로 보이고, 그 처방전에 갈근탕이라고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잘못된 처방을 하였거나 위 한약에 처방한 약재 이외의 다른 약재가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한약으로 인한 전격성 간부전의 발생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한약재에 간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황금이라는 약재가 있었던 점, 원고에게 전격성 간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 중 바이러스 감염이나 술이 배제되는 점, 위 한약을 복용하는 중에 원고에게서 황달 증세가 나타났고, 그 시점도 복용 후 5일에서 90일 사이인데 반해 양약의 복용기간은 90일을 훨씬 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한약의 복용 또는 한약과 양약의 복합작용으로 인해 원고에게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거나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한의사인 피고로서는 위 한약을 처방할 당시 원고가 복용하고 있는 양약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여 위 한약과 당시 원고가 복용 중이던 양약의 복합작용에 의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로 하여금 양방병원에서 간 기능 검사를 받게 하여 간 기능의 이상 유무를 살펴 이 사건 한약을 복용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가 위 설명 및 지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한약의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외에 재산상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경력, 원고가 한약을 복용하게 된 경위, 피고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위, 한약의 복용 후 나타난 원고의 증세와 그 연관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6가합2993)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