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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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1217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2세 |
| 사건요약 | 흉벽 함몰증 진단하에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당시 고등학생인 사정으로 1년6월여가 지난 후 너스바 삽입수술을 받고 3여년이 지난 후 너스바 제거수술을 시행하던 중 과다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선척적으로 흉벽 함몰증(오목가슴)을 앓던 중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3.8.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담당의사는 즉시 수술할 것을 권유함) ②망인은 당시 고등학생이라 2005.1.19. 피고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1.20.의사로부터 너스바 삽입수술을 받았음. ③망인은 너스바 삽입 후 3년여가 경과한 2008.2.12. 너스바 제거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음. ④2.13. 12:30경 수술이 시작되어 망인의 흉부에 삽입된 너스바를 제거하자 그 부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다량의 출혈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혈압 하강 및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났음. ⑤망인은 그로부터 약 20여분이 지난 17:00경 사망에 이름. |
| 결과 | 원고(항소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너스바 제거수술은 유착 정도에 따라 수술시간이 달라지나 유착이 심하지 않으면 대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건 망인의 경우 4시간 가량 소요된 사실, 망인의 경우 너스바 제거수술 도중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 개흉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출혈 부위를 명확히 찾지 못하였던 사실, 망인이 너스바 수술 도중 발생한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실, 국내에서 현재까지 망인 이외에 너스바 제거수술을 하던 과정에서 사망한 사고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소외 의사는 위 너스바 제거수술을 하기 전에 망인에게 너스바와 흉막이 유착되어 있음을 알 고 있었고, 두 번째 너스바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보통의 경우에 비해 저항이 현저히 심해서 너스바와 흉막이 유착된 정도가 심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과도한 힘을 주면서 너스바를 견인한 과실이 있다. 결국, 이로 인해 망인의 폐실질이나 늑간동정맥이 견인되어 파열되고 과다출혈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너스바를 3년 이상 계속 남겨 둘 경우 너스바의 위치 변화, 감염, 너스바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너스바 제거수술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213,125,44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8,062,720원(216,125,44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3,5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수술 담당의사의 과실정도, 원고들이 담당의사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9,031,360원) (6)**합계 : 125,062,7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고양 2008가합66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