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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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44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 우폐하엽 상구역의 기관지확장증 및 염증으로 인한 출혈로 판단하여 2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호흡저하 및 청색증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짐.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 소량의 객혈로 9개월간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후 객혈 증상이 1년에 1, 2회 정도 있어 인근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결핵균이 발견되어 2000.10.24.부터 2002.10.까지 2년간 항결핵제를 복용하였다. ②망인은 2003.4. 초 종이컵 1/2 분량의 객혈이 있어 J대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큰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5.27. 입원하였는데, 흉부 CT검사를 하였다. ③의료진은 우폐하엽 상구역의 기관지확장증 및 염증으로 인한 출혈로 판단하여 6.5. 우폐하엽 상구역 절제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의료진은 망인에게 위 1차 수술시 배액을 위한 흉관을 삽입하였는데, 6.8. 배액량이 50cc로 줄어들자 다음날인 6.9. 흉관을 제거하였다. ⑤망인은 6.22. 22:50경 객혈이 있었고, 곧바로 10분간 790cc 분량의 출혈이 일어나서, 의료진은 6.23. 출혈을 막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⑥망인은 6.28.부터 38℃의 열이 지속되었고, 의료진은 그에 대하여 감염내과 등과 협진하여 항진균제인 이트라코나졸을 투약하고, 미생물 배양검사를 하는 등 경과 관찰을 하였다. ⑦망인은 이후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다가, 7.29. 13:25경 소량의 객혈이 있었고, 13:27경 대량의 객혈이 있었으며, 기도폐쇄로 인해 호흡저하 및 청색증 증세를 보여, 의료진은 13:30경부터 기관삽관을 하고 기관내 흡입, 앰뷰배깅 등의 응급처치를 계속하였다. ⑧13:55경 망인의 기관 내에서 큰 핏덩어리가 나온 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으나, 결국 폐실질 및 기도내 출혈에 따른 대량 객혈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졌다.(이후 치료 중 2007.5.27. 사망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기에 폐국균종에 대한 검사나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관지 확장증 및 염증으로 인한 출혈이라고 판단한 채 제1차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제1차 수술 시행 이후 망인의 수술부위가 아물지 못하고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그 당시 망인에게 폐국균종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흉관 제거 조치는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의료진의 흉관 제거 조치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3.7.29. 망인에게 기도 확보를 위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당시 기관 내의 핏덩어리를 우선적으로 제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제출 증거 등에 의하면,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기도폐쇄 증상이 나타난 13:27경으로부터 약 3분 후인 13:30경부터 기관삽관을 하고 기관내 흡입, 앰뷰배깅 등의 응급처치를 계속하였는데, 의료진의 위 응급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고, 당시 의료진이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은 핏덩어리 제거 및 기도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의료진의 기도 확보를 위한 처치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1차 수술 전 망인에게 수술을 하더라도 객혈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들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236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