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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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6나470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머리 상해를 입어 수술 등 치료를 받은 후 성형외과적 치료 및 수술을 받았으나 추간판염을 조기에 진단하기 못하여 뇌막염 후유증으로 인한 뇌척수 신경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9.25. 19:00경 교통사고로 전두골골절, 뇌막하출혈, 뇌진탕, 좌측시신경손상, 좌측상완골대결절연골절, 안와골골절, 비안와사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②원고는 당일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어 신경외과에서 뇌경막상혈종에 의한 혈종제거 수술 등을 받고 11.28.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좌측 어깨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2001.2.29.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입원 후 1.30. 좌측 견관절에 대한 진단적 내시경술을 받고 2.6.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4.1. 피고병원 성형외과에서 좌측 관골 절골 및 재배치술 등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⑤피고는 원고 및 보호자에게 수술 후 뇌막 손상으로 뇌막염이 생길 가능성과 대뇌손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⑥피고는 4.2. 07:30경부터 20:20경까지 원고에게 대한 좌측 관골 절골 및 재배치술, 안와골로 밀려나온 전두골 조각의 절골 및 재배치술, 안구함몰 및 하방전위 교정술을 하였다. ⑦4.3. 수술 후 원고는 우측 코로 배출물이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코를 막지 말고 흘러나오는 것만 닦아내라고 설명하였다. ⑧성형외과 의사는 10:00 신경외과에 협진 요청을 하였고 23:00경 신경외과로부터 30도 두부 상승과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⑨4.10. 체온이 06:40경 39도, 09:00경 37.8도였고, 09:00경 원고의 두통 때문에 신경과에 타과의뢰를 하였으며 16:45 신경과에 의해 척수천자를 시행하였다. ⑩19:00경 원고는 구토로 산호흡입을 잘 못하고 있어 20:00경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 ⑪4.11. 의료진은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추가하고 4.13. 균배양검사 결과 원인균은 클레브시엘라로 밝혀져 항생제 타고시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⑫4.26.부터 원고는 요통을 호소하여 요추 4부위 방향 방사선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왔다. ⑬4.30. 안면부 수술 부위의 치료가 완료되어 세균성 뇌수막염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신경과로 전과하였다. ⑭이후 원고는 7.7. 여전히 요통 및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요추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며 7.20. 요추 MRI 촬영, 7.23. 요추감염을 확인하였다. ⑮의료진은 8.3. 재활의학과에 물리치료를 협진 요청을 하여 물리치료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9.22. 세균성 뇌수막염 등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다. ⑯원고는 3-4-5 요추체골수염, 3-4, 4-5 요추간 추간판염에 의해 운동제한 및 통증이 있고 뇌외상 및 뇌막염 후유증으로 지각 장애, 보행 장애 등 뇌 척수 신경 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수술 후 감염예방을 위해 무균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무균실은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제공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의료 여건상 면역기능이 저하된 모든 환자에게 무균실을 제공할 수는 없고 골수이식 환자나 소아 백혈병 등 면역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만 무균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점,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실은 밀폐된 공간에서 철저히 공기 흐름을 순환시키고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한 특별한 차이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후에 원고의 면역기능이 골수이식 환자 등 같이 심하게 저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한 것이 과실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뇌척수액비루에 대하여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 중이었고 4.9.까지는 뇌막염으로 의심할 만큼의 고열이 있지는 않았으며 고열이 발생한 후에는 바로 그치료를 진행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의 증상을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가 4.26. 처음으로 요통을 호소하여 요추 4부위 방향 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그 촬영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지속적으로 요통을 호소한 사실 그 후 7.20.이 되어서야 요추 MRI를 촬영하여 7.23. 요추 MRI상 요추감염을 확인한 사실, 방사선 소견은 감염 후 2-4주 후에야 척추 주위 연부 조직의 부종과 추간판 높이의 감소가 나타나는 점, 추간판염 등 증상은 대부분 요통이 서서히 발현하여 점차 심해지고 지속적으로 되어 압통 및 운동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 하지 마비가 오는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추간판염을 조기에 진단하기 못한 진료상 과실은 일응 추정된다. 다만 위 피고들의 진료상 과실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현재와 같은 증상은 척추염의 원인균이 위 경험적 항생제에 잘 반응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과실 내지 세균성 뇌막염과 원고의 3-4-5 요추체골수염, 3-4, 4-5 요추간 추간판염에 의한 운동제한 및 통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집도의 및 주치의로서, 또한 그 사용자로서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발생한 뇌수막염의 원인균인 클레브시엘라균은 상당히 드물게 나타나는 균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뇌척수 장애 Ⅸ-B-3) ②기대여명 : 47.9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2% ④금액 : 152,361,052원 (2)기왕치료비 : 23,672,4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5,881,400원(176,033,532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형제4(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 사이의 신분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90,033,5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3가합3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