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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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5나29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하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범발성 복막염 진단 하에 개복술 시행 후 난소난관농양으로 판단하여 산부인과 협진으로 난소일부 제거수술을 하였으나 급성호흡부전증 등 상태 악화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4.28. 저녁에 시작한 하복부 통증 때문에 다음날인 4.29. 04: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왔는데, 당시 하복부 통증이나 욕지기 등의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활력증후도 정상이었다. ②외과 수련의는 10:30경 원고를 진찰 및 검사 결과 복부천자에서 1cc 정도의 고름이 흡입되자 패혈증을 의심하면서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12:30경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③수련의는 수술 중 복강 내에 회백색의 농성복수가 1ℓ이상 고여 있고, 복강내 장기에는 특이 소견 없으나, 우측자궁부속기가 계란 크기로 만져져 절개창으로 당겨서 확인하니 농이 다량 밀려 나오므로, 범발성 복막염의 원인이 우측난소난관농양으로 판단하였다. ④수련의는 피고 병원 산부인과로 연락하여 산부인과 전임의가 와서 우측 난관(난관) 주위에 있는 고름집을 제거하고 우측 난관과 난소 일부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였고, 1,000개 미만으로 떨어졌던 백혈구 수치도 10,000개 이상으로 오르는 호전을 보이기도 했으나 4.30. 16:00에 호흡이 가쁘고, 얼굴이 붉으며, 힘들어 하였으며,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5.1. 01:30경 갑자기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이 정지되는 등 급성호흡부전 증세를 나타내어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키면서 당직의사에게 연락하여 5분 정도 지난 후 도착하여 기관삽관술을 비롯한 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저산소증에 의한 뇌의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전소의 감정결과 밝혀진 원고의 후유증상과 그에 따른 여명단축의 정도, 전소의 변론과 소송결과, 위 사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후유증상의 변동과정, 현재 고정된 후유증상과 이에 따른 여명의 연장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손해의 범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원고의 후유증상이 호전가능성이 희박한 사지마비 상태라고 판단되어 그 여명이 위 사고시로부터 약 4.43년까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전소판결이 확정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증상이 악화되는 등의 특별한 변동없이 위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최소 약 5.1년, 최대 약 8.4년이나 더 연장됨으로써 종전의 여명기간 이후 약 5 내지 8년 동안의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리라고는 위 사고 당시는 물론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에게는 원고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당심 이유와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전소 판결과 같이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39.4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419,8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 ②금액 : 58,689,79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일시금 : 47,287,689원(59,109,612원☓0.8), 정기금 : 7,188,096원(8,985,120원☓0.8) (5)*합계 : 47,287,689원(일시금)/ 7,188,096원(정기금)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4가단19705) ※금액 변경 : 31,086,012원(일시금)/ 8,516,174원(정기금) -> 47,287,689원(일시금)/ 7,188,096원(정기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