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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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4가합223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쌍둥이를 임신 후 분만을 위해 내원 및 신생아들을 각 분만 하였으나 신생아2는 미숙아로서 호흡장애 및 괴사성 장염 등 증상으로 검사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패혈증 등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4경 쌍둥이를 임신하고 11.2. 03:00경 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 06:27경 신생아1을 자연분만 후 06:46경 신생아2(망아)를 제왕절게술을 통하여 분만하였다. ②망아는 임신 31주 5일, 체중 1.752g으로 태어나 체중 미달의 미숙아이고 출생 당시 아프가 1분/1점, 5분/6점으로 현저히 낮았다. ③의료진은 망아의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기관내 삽관을 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실시하였다. ④11.2. 미숙아 무호흡, 양수 흡입, 호흡장애증후군 의증으로 인하여 망아에게 아미노필린 정주치료를 시행하였다. ⑤망아는 이후 2003.11.13. 정기적인 혈액검사 및 뇌척수액 검사 결과 패혈증과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나프실린, 항생제 등 치료를 받았다. ⑥항생제 사용 결과 11.15.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2.28mg/㎗으로 감소되어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였다. ⑦11.17. 뇌척수액 재검사 결과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고 CRP 수치도 0.96mg/㎗로 현저히 낮아졌고, 11.24. CRP 수치는 0.12mg/㎗로 정상화 되었다. ⑧의료진은 11.25. 망아를 일반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고 11.27. CRP 수치도 0.25mg/㎗로 정상이고 무호흡증상도 없어 퇴원을 고려하였다. ⑨망아는 11.29. CRP 수치가 1.5mg/㎗로 다소 높은 상태이므로 중단하였던 항생제를 다시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⑩의료진은 금식 ㅇ전에 11.29. 08:30경 및 13:30경, 15:30경 세차례에 걸쳐 설사분유 15-30cc 가량을 처방하여 망아에게 먹였다. ⑪11.29. 15:30경부터 망아의 복부팽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심각해지자 의료진은 21:00경 위관삽관으로 감압을 시행하고 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하였다, ⑬망아는 21:20경 빈호흡 및 흉부견축, 빈맥 등 관찰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자 21:20경 망아를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 비위관 삽관을 통한 감압조치를 실시하였다. ⑭검사 및 관찰 중 23:40경 심박수 50회, 산포도 50%까지 떨어져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결국 망아는 11.30. 03:00경 사망 선언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관삽관으로 감압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아미카신으로 변경하여 투여하고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는 등의 본격적 괴사성 장염 치료를 시작할 무렵 이미 2003.11.29. 17:00경 금식 조치가 행하여져 있었고 대사성 산증 및 호흡성보상에 대해 비본 정맥주사 및 초기 급속 수액요법이 두차례 이상 실시된 점, 망아는 저체중 미숙아이긴 하나 11.27.경 체중이 2,200g에 달하였고 출산 후 25일 경과한데다 건강상태 또한 양호하였으므로 피고병원이 장염 및 패혈증을 의심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괴사성 장염까지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이 행한 위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적절하였던 것으로 추단되고 피고가 망아에게 설사분유를 처방하였던 것 역시 장염 및 패혈증 의증으로 진단하여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 15일 만인 11.27. 항생제 투여 중단을 지시한 사실, 당시 망아는 임신 후 35주 2일이 경과한 상태로 특별한 이상증상이 없는 이상 다음날 퇴원이 예정되어 있던 사실, 신생아 집중 치료 지침서에 의하면 퇴원을 고려할 수 있는 신생아의 상태로 교정 재태연령이 35-36주 이상에 도달한 경우 체중이 1,80-2,000g 이상이면 14-20g/d 이상 꾸준한 체중증가가 있는 경우, 경관 도는 구강으로 최소한 장관영양이 가능한 경우 최소 5일 이상 동안 무호흡-서맥 증후군이 없었던 경우 등을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의 항생제 투여 중단 지시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괴사성 장염 의증을 중간선생사인으로 하고 범혈관응고장애를 직접사인으로 하는 망아의 사망이 피고의 항생제 투여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망아의 퇴원조치는 행하여지지도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