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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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5나916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청색증 및 호흡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경과관찰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2.4.16. 피고로부터 임신 7주 1일의 임신진단을 받고 11.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11.29.(임신 39주 4일) 19:30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의원에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11.30. 09:15경에 자궁경관 개대가 10㎝로 완전히 열리기에 이르렀음에도 태아 하강도는 진전이 없었다. ④원고는 13:30경 피고에게 제왕절개수술을 희망하였고 피고는 전자태아감시장치로 태아심박동을 검사한 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⑤피고는 15:0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15:08경 신생아를 출산하게 하였다. ⑥피고는 출생 직후 신생아의 상태를 검진한 결과 피부색깔이 청색을 띄고 호흡상태가 좋지 않는 등 하자 1분 아프가 점수를 5점으로 평가하였다. ⑦그 후 간호조무사는 12.1. 00:53경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신생아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산소를 투여하면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⑧피고는 01:00경 신생아에 대하여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반응하지 않자 01:15경 사망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신생아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신생아는 분만 2기가 약 5시간 가량 지연된 상태에서 출행한데다가 출생 당시 피부색깔이 청색을 띄고 호흡상태가 좋지 않은 등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비록 5분후 위 신생아의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신생아실로 보내기에 앞서 또는 그 후에라도 신생아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시로 본인 또는 다른 전문의가 신생아의 상태를 직접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증상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성 폐렴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검사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흉부청진, 호흡양상 관찰 등 전신적 진찰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한 위 간호조무사로서도 신생아의 출산과정 및 출생 후의 상태 등에 비추어 수시로 위 신생아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상증상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 등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미 이환되어 있ㄷ건 선천성 폐렴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되어 결국 위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등은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 선천성 폐렴은 다른 호흡기 질환과 감별이 어렵고 감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확진이 힘들며 심혈관 질환이나 선천성 기형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예후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480개월) ③금액 : 128,155,880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4,446,764원(131,155,88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출산경과, 피고 등 과실정도, 신생아와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4,223,382원) (6)**합계 : 54,046,7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2003가합2772) ※금액 변경 : 41,031,176원(1심판결)-> 54,046,76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