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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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4나1152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태아 둔위 및 양수 파막 발생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태아 호흡곤란 및 폐동맥 고혈압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5.27.부터 피고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임신 37주 3일째인 12.29.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위치가 여전히 둔위여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②원고는 임신 38주 6일째인 1999.1.8. 07:00경 피고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간호사에게 양수가 흘러내린다고 말하였으나, 간호사는 내진을 한 후 양수가 파수되지 않았다고 하며 많이 아프면 다시 오라고 말하고 원고를 돌려보냈다 ③원고는 1.8. 11:00경 다시 피고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는데 피고는 당일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인근 내과로 가서 검사를 받고 오라고 한 후 14:00경 검사를 받고 온 원고를 입원시켰다. ④피고는 15:00경 원고의 양수가 파수되어 태변에 착색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하여 원고는 15:50경 제왕절개수술로 2.79㎏의 원고1.을 분만하였다. ⑤원고1.은 출생 시부터 빠는 힘이 좋지 않았으며 출생 후 4시간이 지난 20:00경 설탕물을 20㏄정도만 먹고, 24:00경에는 전혀 먹지 못하였으며, 다음날인 1.9. 04:00경에는 10㏄정도만 먹었다. ⑥피고는 1.9. 10:00경 출근하여 원고1.이 먹지 못하고 피부가 주름지고 벗겨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시켰다. ⑦1.9. 10:5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활력징후는 체온 36.5℃, 맥박수 180회/분, 호흡수 44회/분으로 맥박수를 제외하고 정상이었다. ⑧11:50경 신생아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활력징후는 심박 160회/분, 체온 35℃이하, 호흡 40회/분으로 체온 이외에는 정상이었다. ⑨13:50경 원고1.의 체온은 36.3℃로 회복되었고, 심박수 142회/분, 호흡 60~80/분으로 얕고 빠르며 늑골하 함몰이 경하게 있었으며, 산소포화도는 85%였고, 16:20경 늑골하 함몰, 빠른 끙끙거림, 피부건조 등의 증상이 있고, 산소포화도는 92%정도였다. ⑩19:00경 흉부외과 의사가 흉부삽관을 시행하여 유지하고 20:00경 인공호흡기에 순응하여 산소포화도 85%까지 올랐다가 다시 21:10경부터 내려가 앰부백 호흡을 계속 하였으나, 21:40경 및 1.10. 06:00경에는 구강 분비물에 혈액이 약간 섞여 나오다가 20:00경 및 자정 무렵에는 오래된 혈액이 나와 폐고혈압지속증으로 확진되었다. ⑪원고1.은 2.11. 퇴원한 후 2.18.부터 소아과에서 뇌초음파 추적검사, 뇌파추적검사, 행동지능발달검사 등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소아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⑫원고는 현재 뇌성마비로서 식사, 앉기뿐만 아니라 이동, 서기, 착탈의, 보행 등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언어장애가 있으며, 만 18세까지 치료가 필요하고 그 후에도 위 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 이 사건 신생아인 원고1.은 출생 직후 원기 왕성하지 못하여 먹지 못하고 빠는 힘이 약했던 점, 피고 병원에 전원 될 당시 울음 및 활동상태가 불량하고 신생아 반사가 없었으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출생 직후 원고1.에게 심한 호흡곤란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태변을 흡입하였을 것을 염두에 두고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폐질환, 폐고혈압지속증, 중추신경계질환 등을 의심하여 흉부 X-선 검사, 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 산소포화도측정 등의 검사를 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거나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원고1.의 이상 징후를 가볍게 여기고 위와 같은 출생 후 기본적인 신생아 검사인 활력징후검사, 원시반사검사 등도 실시하지 않고, 출생 직후부터 먹지 못하고 빠는 힘이 약한 원고1.에 대하여 출생 후 18시간 동안 어떠한 처치를 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바, 피고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 이성종이 흡인한 태변의 화학적 반응으로 태변흡인성 폐렴이 유발되고 그로 인하여 저산소증, 폐고혈압지속증이 유발되어 그로 인한 뇌의 허혈성 변화로 중증 뇌성마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3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2가합2083) ※금액 변경 : 466,355,741원(1심판결)-> 35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