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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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2438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4세 |
| 사건요약 | 아두골반불균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유도분만을 실패하자 무리한 흡입분만으로 인하여 분만 직후 신생아는 두혈종, 쇄골골절, 점상출혈 등 분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7주 가량 지난 1999.8.22.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 및 진찰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2000.3.23.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두정골간경이 당시 37주 5일이라는 임신주수에 비하여 2주 더 큰 39주 3일 정도의 크기로 나타났다. ③원고는 임신 38주 2일인 3.27. 진찰 결과 자궁경관 약 2.5cm 정도 개대, 이슬이 나타났으며 태아의 몸무게가 약 3.8kg 정도로 다소 큰 태아로 예상되었다. ④피고는 원고의 골반크기 계측 등 난산의 주 원인이 되는 아두골반불균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유도분만할 것을 권유하였다. ⑤원고는 3.28. 08:00경 산부인과에 입원하자 피고는 질내 자궁경관의 숙화를 유도하는 피지이2 1/2정을 삽입한 후 자궁수축제인 피토신을 주입하면서 유도분만을 실시하였다. ⑥원고의 자궁경관이 4-5cm 정도 개대되자 인공적으로 양막을 파수시켰는데 태아의 하강이 순조롭지 못하여 분만이 지연되자 피고는 간호사로 하여금 산모의 복부 압박 및 흡입기 사용 등 흡입분만을 시도하였다. ⑦복부 압박과 흡입기 사용으로 13:15경 몸무게 3.7kg의 신생아를 만출시켰다. ⑧출생 직후 신생아는 제대로 울지 못하고 얼굴 전체의 점상출혈 및 다소 끙끙거림과 경미한 청색증을 보이는 외에 머리에 두혈종이 관찰되었고 쇄골이 골절된 상태였다. ⑨원고는 피고에게 신생아의 상태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였고 피고는 흡입분만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증상으로 호전될 것을 설명하면서 퇴원을 허락하였다. ⑩원고와 신생아는 3.29. 피고병원을 퇴원한 이후 신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4.1. 00병원에 내원 및 진찰을 받은 결과 황달 수치인 빌리루빈 수치가 20.2mg/㎗로 나타나 황달증세로 판단하였다. ⑪4.1. 신생아에 대한 엑스선 검사 결과 우측 쇄골이 골절된 발견되었고 기관지 혈관 음영으로 양수흡입 증후군이 의심되었다. ⑫의료진은 신생아의 활력징후를 8시간마다 측정하였고 맥박수, 호흡수, 체온 모두 정상이었다. ⑬4.3. 11:00경 신생아에게 경도의 빈호흡 증상이 나타나 의료진은 항생제와 산소를 투여하였고 14:30경 00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은 후 4.11. 퇴원하였다. ⑭그 후 신생아는 6.13.경 00병원에 내원 및 검사 결과 대뇌위축, 저산소성 뇌손상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대학병원에서 발달장애, 뇌실 확장 및 뇌 전두엽부 위축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⑮2003.3.14. 현재 저산소증 뇌손상과 매우 흡사한 증상을 보이고 뇌손상의 정도는 회백질 연화증 및 전반적 뇌위축으로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당시 태아의 양두정경이 임신 주수에 비하여 2주 정도 큰 사실이 확인된 상태였고 예상체중 또한 3.8kg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태아일 것으로 예상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로서는 분만에 앞서 산모인 원고의 골반 크기와 태아의 머리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분만과정에서 발생할 지도 모를 골반협착, 아두골반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연분만에 대비하고 질식분만과 제왕절개술 중 적절한 분만방법을 미리 선택하였어야 함에도 특별한 확인 없이 유도분만을 실시하였고, 무리한 흡입분만을 실시한 결과 출산 직후 신생아에게 두혈종, 쇄골골절, 점상출혈 등 분만손상이 나타나고 경미한 청색증을 보이고 있음에도 아프가점수 측정 등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신생아의 위 증상이 자신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분만 전후의 저산소증이 뇌성마비를 일으키는 인자이기는 하나 그 확률은 15%정도로 알려져 있고 뇌성마비가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목 Ⅸ-B-2), 인지저하, 운동장애 ②가동연한 : 60세(456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27% ④금액 : 22,845,61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18,190원 ②향후치료비 : 6,396,9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3,104,295원(32,760,738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합계 : 25,104,2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1가합10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