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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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8나394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공사현장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요추염좌 및 디스크탈출증 진단하에 근육주사를 맞은 후 요통 증세 악화로 신경차단술 시행을 받았으나 상태악화로 전원조치 후 농양제거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5.27.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어, 5.28.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요추염좌 및 디스크탈출증(의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엉덩이 부위에 근육주사를 맞은 후 귀가하였다. ②망인은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5.29.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다. ③이후 망인은 매일 수액주사와 함께 엉덩이 주사를 맞았고, 6.1.부터는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요통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6.3. 11:00경 망인에게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6.5. 아침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아니하게 되었고, 피고는 망인을 J대학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⑤대학병원에서 안과 검진을 받았는데 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허리 부위에 대한 MRI촬영 결과 척추농양이 발견되어 6.6. 엉덩이 부위와 허리부위의 농양제거술을 받았다. ⑥이후 망인은 열이 잘 떨어지지 않던 중 6.8.경부터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두통이 동반되었으며, 6.11. 심장초음파검사결과 심내막염이 발생된 상태였다. ⑦망인은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6.12. 07:00경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렸고, 뇌CT 촬영결과 뇌출혈로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아니하고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2006.8.1.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 의원에 입원할 당시 발열과 백혈구 증가 등 감염증과 패혈증의 징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 병원 전원 당시 실시한 검사 결과 피고로부터 반복적으로 침습적 의료행위(주사)를 받은 엉덩이 부위와 허리 부위에 다량의 농양이 발견된 점 등 망인의 전체적인 경과로 보아 심내막염 또한 발병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혈액배양검사 등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활력징후 등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검사하여 감염증으로 진단되는 경우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적기에 상급병원에 전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적시에 감염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감염증이 악화되어 패혈증 상태에 이르러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해열진통제를 투여함으로써 점차 체온이 정상수치로 하강하였고, 혈압 및 맥박상 특이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1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4,018,190원(※1심 변경)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8,210,914원(147,018,19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신분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3,803,638원), 자녀3(각 22,535,758원) (6)**합계 : 114,210,9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전주지법 2007가합742) ※금액 변경 : 104,392,395원(1심판결)-> 114,210,91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