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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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0나17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마취 및 슬관절 전치환성형술 시행 후 신경증상 발행하여 검사 결과 마미증후군 진단 및 미세디스크 수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감염발생으로 배뇨장애 및 보행 불능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6.14. 우측 무릎의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내반무릎관절증으로 진단받았고, 6.26. 우측 슬관절 전치환성형술을 받기로 하면서 심장초음파,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수술 전 6.26. 10:40 원고에 대한 활력징후를 측정한 후 피고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마취 동의서를 받아 원고에 대한 척추마취 후 우측 슬관절 전치환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위 수술 후 6.27. 20:25에 도뇨를 시행하였고, 6.28. 06:00 자가배뇨를 한 차례 시행하였으나, 07:00에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18:59 뇨의를 느끼지 못하여 시트에 배뇨하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요추 문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설명하였다. ④원고는 6.29. 16:00 양쪽 다리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6.30. 02:24 소변을 볼 수 없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한 이후 계속적으로 양하지 허약 상태에 있었으며, 7.2. 자가배뇨를 하였다. ⑤의료진은 7.12. 원고를 마미증후군 등으로 진단하고 허리 수술을 위해 ㅅ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⑥ㅅ병원 의료진은 7.14. 수술 전 메타졸주라는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피고 등은 7.14. 요추 3-4 척추 협착증, 마미증후군(의증)으로 원고에 대하여 미세디스크 수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수술 직후 아미캄이라는 항생제를, 7.21. 세프메타졸이라는 항생제를, 7.28. 시프로바이라는 항생제를, 7.29. 세프메타졸이라는 항생제를 각 처방하였다. ⑧피고 등은 원고를 수술부위 감염으로 진단하고 8.1. 국소마취로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였다. ⑨이후 피고는 원고를 9.4., 9.10. 각 S병원과 위 ㅅ병원에 전원하였으나, 원고의 나트륨 수치가 106mEq/L로 측정되자 9.10. B대학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⑩원고는 현재 정상적인 배뇨가 불가능하고 요통 및 우측 하지의 약화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척추마취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우측 슬관절 전치환성형술을 받기 이전에 척추관 협착증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등의 증세가 악화되어도 마미 부분을 압박하게 되어 마미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 점, 피고가 선택한 마취제의 독성으로 인하여 위 마미증후군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기타 척추마취 당시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허리 상태를 간과한 채 마취제의 양과 마취방법을 잘못 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의 척추마취에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마미증후군 진단 및 치료지연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나타난 배뇨장애, 양측 하지의 약화는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증상 악화, 원고의 선행 당뇨병성 신경장애 혹은 일시적 신경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위 배뇨장애, 양측 하지의 약화만으로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배뇨장애, 양측 하지의 약화만으로 피고가 마미증후군에 대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마미증후군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처치를 하는 것이 회복에 유리하나 회복이 항상 예견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의 양측 하지 약화 등에 대해 보조기 착용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9.4. B병원으로 원고에 대한 외진을 의뢰하고 9.10. 원고에 대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위해 타병원을 방문하게 한 후 9.12. ㅅ병원으로 전원하게 한 것이 진단 및 치료 지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척추관 감압 및 유합술 시행 이전에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 수술 및 위 척추관 감압 및 유합술로 인한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았던 점, 8.9.자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 시행에 대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술청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수술에 대한 동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8.1.자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 이전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2009가합7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