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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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8725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입원 치료 중 안전사고로 인한 종골 및 요추 골절을 입어 3회에 걸쳐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만성골수염이 발생하여 다리를 절단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4.1.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이던 ‘ㅇ’정형외과에서 조울증으로 인하여 3층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떨어져 좌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및 제1, 4 요추 방출성골절 등으로 K병원과 S병원에서 2003.4.8.까지 치료를 받았음. ②2003.4.8.에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③원고는 2003.4.25.까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원고의 강력한 전원요구로 4.25. 위 K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였음: 검사결과 좌측 종골 부위의 피부괴사가 발견되어 2003.4.26. 수술을 받았음. ④이후 완치가 되지 않고 만성골수염이 발생하여 3회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음에도 결국 2006.2.7. 좌측 무릎아래부분을 절단하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원고의 위 종골 골절 부위의 연부조직에는 추락 당시의 충격으로 발생한 부종 및 이로 인한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부종 등의 악화 방지 및 감소를 위한 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위 종골 골절 부위에 발생한 부종 등은 원고의 퇴원일 무렵까지도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적 처치가 가능할 정도의 호전을 보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가 이에 대하여 수술적 처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그의 진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 등이 위와 같은 원고의 증상 변화를 참작하여 종골 골절 부위에 대하여 수술적 처치 대신 보존적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은 의사의 그 합리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좌측 종골 부위에 나타난 수포 및 피부 변색 증상은 구획증후군이나 그 유사증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의 담당 의료진은 위 종골 골절 부위에 대한 소독 등 보존적 처치시 및 회진시에 여러 차례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위 종골 골절 부위에 대한 치료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9가합3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