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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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204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8세 |
| 사건요약 | 흉요추부 변형증상에 대한 3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하지근력의 약화, 배뇨장애 등의 후유장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5.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흉요추부 변형증상을 호소하였고, 생후 5세에 뇌막염을 앓은 이후 발생한 뇌성마비로 인해 근육, 신경성 척추측만증이 계속 악화되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1999.10.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흉추 4번부터 천추 1번까지 척추측만증 교정 및 후방기기 고정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③원고는 2000.7.13. 피고 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2000.4.경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였음: 방사선 검사결과,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소견이 발견되었고, 그 후 통증 및 보행불편 등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다시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④원고는 2000.12.18. 재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이 있었고, 보행시 파행 및 하지 근위부 근력이 약화된 소견을 보였음. ⑤12.26.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을 제거한 뒤 양쪽에 케이지를 삽입하고, 척추체 후방을 유합하는 수술 및 우측 장골부위에서 채취한 자가골 및 동종골 이식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⑥원고는 2002.9.4.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내원 1주일 전부터 시작된 등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002.10.25. 08:40경부터 13:35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⑧원고는 위 수술 직후 양측 하지의 감각은 있으나, 좌우측 하지 근력이 떨어지고, 배뇨장애를 호소하는 등 수술 부위와 동일 또는 인접한 부위의 신경이 손상된 소견을 보였음. ⑨원고는 현재 하지 부전 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 등이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하지마비 등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는 과다출혈로 저혈압이 발생하여 척수경색이 생긴 경우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만 남게 되는데, 과다출혈로 인한 척추손상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3차 수술 이전에는 하지마비 등의 증세가 없었고, 이전 1, 2차 수술 과정에서 출혈성 경향을 보인바 없었던 점, 원고에 대한 3차 수술 초기에 이례적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원고의 혈압이 떨어졌던 점, 3차 수술 부위와 출혈 부위가 같고, 수술 부위에는 척수에 혈액을 공급하는 척수동맥 등이 지나고 있는 점, 위 3차 수술처럼 수술부위가 척추인 경우 대량출혈로 인해 허혈성 척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대량출혈이 일어난 부위나 원인은 물론 그 이후의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차 수술 초기에 발생한 대량 출혈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 의해 수술 부위를 지나는 혈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그로 인해 척수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척수의 허혈성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원고에게 하지마비 등의 증상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3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척추변형이 계속 증가하여 척수신경 압박에 따른 하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3차 수술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 Ⅲ-D), 하지마비,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34.71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86,804,71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299,601원 ②향후치료비 : 27,226,014원 ③보조구비 : 32,843,2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8,022,35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12,258,766원(374,195,887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형제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45,258,7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90754)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