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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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0618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폐렴 및 발목 화농성 관절염 환자에게 소염제 및 진통제 등 약물투여 후 증상악화되어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 등 투약 후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및 장기부전 장해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29.까지 폐렴과 발목 화농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 및 간헐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 디클로페낙을,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투여 받았다. ②원고의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의료진은 2.29. 12:00경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 3mg을 투여하였는데, 증세 호전을 위해 중추신경억제제, 정신안정제인 할로페리돌 2.5mg을 투여하였다. ③의료진은 4시간 후 몰핀 2mg을 더 투여하였으며, 원고는 헛소리, 떨림 증세, 불안증, 구토 및 전신 경련 소견을 보이는 등 장애 증상을 보였다. ④3.1. 01:30 원고의 증상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고 산소포화도가 86%까지 떨어져 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 시행한 후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비롯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화농성 관절염과 폐렴 증세를 보이고 있는 원고에게 몰핀이나 할리페리돌을 투여할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이나, 원고의 경우 호흡억제가 아니라 패혈증에 의한 폐부종으로 인해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에 의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바, 몰핀과 할리페리돌의 투여로 인해 원고에게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한 날부터 염증반응을 보이자 혈액균배양 검사를 하면서 바로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검사 결과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계속하여 항생제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면서 투여하였으며,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긴 뒤 저혈압, 38°C를 넘는 고열, 빠른 호흡, 급성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3회에 걸쳐 혈액균배양 검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호흡기 내과, 순환기 내과 등과 협진을 하였고, 검사 결과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계속하여 새로운 항생제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면서 투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패혈증의 확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혈액균배양 검사 결과 원인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패혈증을 의심하고 광범위 항생제의 투여 등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발생한 패혈증의 확진을 위한 혈액균배양 검사를 하지 않았고 적절한 항생제를 교체하여 투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8가합47201)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항소 및 피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