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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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0나1881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시럽해열제를 복용 후 청색증 및 열성경기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 및 목 근육강직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4.16. 및 4.17. 발열 및 기침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4.18. 09:00경 다시 피고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폐렴 및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은 후 4.18. 09:20경 입원절차를 마쳤으나 소아과 병동에 입원실이 부족하여 응급실 앞 입원대기실에서 대기하였다. ③소아과 전공의는 10:00경 원고에 대하여 소변주머니 착용,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 0.5cc 투여, 생리식염수 12cc로 흡입치료, 미온수 마사지, 해열제 시럽 복용 등을 처방하였다. ④13:40경 원고에게 전날 받은 시럽해열제를 복용시켰으나, 원고는 복용 직후 구토를 하고 울면서 보챘다. ⑤14:12:52경 원고의 우는 소리가 잦아들어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침상에 눕히려다 원고의 입술이 파랗게 변한 것을 발견하고 응급실 소속 간호사에게 알렸다. ⑥14:14경 원고의 안구가 위로 치켜 떠 있고, 손과 발이 파란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힘없이 처져 있자 열성경기로 판단하고서 14:14:40경 원고를 입원대기실에서 데리고 나와 응급실로 옮겼다. ⑦의료진은 원고에게 개구개를 물리거나 앰부배깅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산소공급기로만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14:18경 소아과 전공의에게 알리고 14:22:15경 원고를 심폐소생실로 데리고 갔다. ⑧원고가 심폐소생실로 들어갈 무렵 전공의가 와서 청진하였으나 원고의 심박동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⑨약 30분간의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원고는 심박동과 호흡이 돌아와 그날 15:03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⑩원고는 위 경위로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있으며, 그 후 피고병원에서 2006.7.8.까지 소아과 및 재활의학과의 보존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8.1.부터 9.24.까지 ㅇ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⑪원고는 위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양측 시신경로 및 우측 청각신경로에 이상이 있고, 기거나 몸을 뒤집지 못하며 앉는 자세를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등 사지 및 목 근육에 강직이 있고,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등의 장애가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응급조치 지연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응급실 간호사들은 원고의 증상을 확인하고서도 원고의 상태를 열성경기로 섣불리 단정하고서 원고를 응급실 침상으로 옮긴 때로부터 심폐소생실로 다시 옮길 때까지 개구개를 물리거나 앰부배깅을 하지 아니한 채 7-8분 동안 자발적인 호흡이 곤란한 원고에게 산소공급기만을 이용하여 산소공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응급실 의사들에게는 연락을 해보지도 아니하고서 소아과 담당의사에게만 연락하는 등 원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의 청색증이 발견될 당시에는 심장박동과 호흡이 있었던 점, 원고는 그 후 심장박동이 정지되었음에도 30분 동안의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호흡 및 의식을 회복한 점, 청색증 발견시부터 심폐소생술 시행초기까지의 경과시간 등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즉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가 취하여 졌다면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은 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의 응급조치 지연으로 인한 과실과 원고의 현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기도폐색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청색증이 발생한 원고에게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피고병원 의료진들이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이고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이 있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모가 구토를 한 후 보채다가 의식을 잃었다는 점을 피고병원 간호사들에게 미리 알렸더라면 간호사들이 달리 조치를 취하였을 개연성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 Ⅸ-B-4) ②기대여명 : 16.2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66,429,94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02,570원 ②향후치료비 : 79,863,452원(일시금)/ 9,122,560원(정기금) ③보조구비 : 8,692,205원(일시금)/ 1,000,000원(정기금)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2(1일/24시간) ②금액 : 415,460,177원(일시금)/ 24,317,030원(정기금)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일시금:471,343,840원(673,348,344원☓0.7)/ 정기금:28,211,625원(40,302,322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기타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일시금:501,343,840원/ 정기금:28,211,6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6가합7574), 환송전 판결(대전고법 2008나281) |
